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요즘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들의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입니다.” 아시아부동산학회 회장(2001~ 2002년)을 역임했고 현재 건교부 부동산공개념연구위원회 위원인 김경환(경제학) 서강대 교수는 5·4부동산 대책 등 일련의 정부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공급 부족’인데 정부가 엉뚱하게 세금이나 규제로 풀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주의를 벗어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눈앞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9세기 미국 사상가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론’을 설명하며 “정부의 조지이스트들은 헨리 조지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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