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찬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편집위원.세금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물건값이나 서비스 요금에 붙는 부가세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꼼짝없이 물어야 하는 간접세다. 세무당국 입장에선 눈에 거슬리는 반발 없이 가만히 앉아 거둘 수 있어 좋다. 그래서 세금 징수 실적이 시원찮으면 세율을 올려 벌충하고픈 유혹을 느낄 만도 하다.



부가세는 우리가 내는 여러 세금 중 가장 많다. 나라 살림을 꾸리는 정부 입장에선 군말 없이 효도하는 일꾼인 셈이다. 올해 징수 예상액이 36조원으로 국세의 28.6%에 이른다. 내년에는 40조원을 넘어서며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4%로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 10% 세율로 40조원도 넘게 걷히므로 1%포인트만 올려도 4조원 정도 세입이 늘어나리란 계산이 나온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