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최근 몇 년 동안 가계부채는 한국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아왔다. 그런데 가계뿐 아니라 정부의 채무부담 즉, 국가채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가채무를 측정하는 기준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보증채무 같은 우발채무,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의 채무 등을 제외하고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국가채무는 올해 말에 248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말 국가채무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말(60조3000억원)의 네 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97년 말 12.3%에서 2005년 말에는 30.4%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지난해 말(26.1%)과 비교해도 4.3%포인트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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