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이라면 정부에서 이런 도시민들을 위해 관련 정책들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새겨 들어야 한다. 정부는 8·31 발표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토지투기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했지만 반대로 전원생활을 꿈꾸는 수많은 도시민을 위한 토지투자의 문호는 거꾸로 열어 놓았다는 걸 잊지 말자.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돈되는’ 정부정책을 활용하는 노하우를 집중 소개할 생각이다.



지난해에 농지제도가 개편되어 300평까지는 도시민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게 대표적인 전원주택 관련 정책이다. 이외에도 많다. 올해부터는 농지전용을 할 때 드는 부담금도 크게 줄며(이전의 평당 3만4000원에서 공시지가의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또한 한계농지(진흥지역 밖의 경사도 15% 이상인 농지이고, 크기가 2ha 미만인 농지)는 농지조성비가 전액 면제(2003년 1월 1일 기준)되는 등 투자 여건도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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