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탐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독도 도발의 빌미가 된 ‘신한일어업협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그간 폐기 불가를 고수했다. 이런 정부도 이젠 외교적 협상이 불가능할 땐 폐기할 수도 있다는 강경 입장으로 바꿨다. 원래 이 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졸속’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김대중(DJ) 정부는 왜 서둘러 이 협정을 맺었을까.



독도를 섬 아닌 암석으로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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