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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저항의 역사] 세금 거부 땐 반정부 운동도 함께 

미국은 이라크전 반대하는 100만 명의 시민모임 등이 주도 

정민경 기자 minzza83@naver.com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금이 존재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조세 저항도 존재했다. 조세 저항이란 국가가 매긴 세금을 개인이 거부하는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것에서부터 전쟁 반대와 같은 신념을 이유로 세금을 거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조세 저항의 이유와 방법은 가지가지다.



인류 최초로 조세 저항을 한 인물은 다름 아닌 예수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따르면 예수 일행이 가파르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왔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인두세를 자기 자녀들한테서 받느냐? 남한테서 받느냐?”고 질문하자 베드로가 “남한테서 받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는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바다에 가서 맨 먼저 낚은 고기의 입에서 은전을 꺼내 내(예수)몫과 네 몫으로 갖다 내라”고 했다. 암묵적으로 세금의 의의를 부정한 첫 조세 저항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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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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