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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세제 이슈 살펴보니… 

미국 재산·소득세보다 소비세 우선
유럽 개인-기업 세율 인하 경쟁 가속
일본 세금 인상이 9월 총선 최대 이슈 

정민경 기자 minzza83@naver. com
경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세금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조세제도는 그 나라의 통치권력과 사회경제적 배경, 즉 어제와 오늘의 사회 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세제 이슈를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세금은 경제 상황과 사회 구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대화 채널’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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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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