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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8개국은 회계검사 표방 한국만 감찰·조사 역할 강조해 

[정책감사 對 회계검사] 감사원-회계검사, 국회-정책감사 분담론도…‘신용카드 감사’는 두고두고 논란 

이석호 기자 lukoo@joongang.co.kr
2003년 감사원에서 펴낸 자료 ‘바람직한 감사원상과 OECD 국가의 감사원’에는 한국을 포함한 29개국 감사원의 조직과 임무 등이 나온다. 한글 표현으로 모두 ‘감사원’으로 표현됐지만 병기된 영어 표현을 보면 한국 감사원의 위상이 다소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감사원은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이다. 직역하면 ‘회계검사와 감찰 위원회’쯤 된다. 하지만 나머지 28개국은 죄다 ‘Board of Audit’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Court of Audit’ 등으로 표기돼 있다. 28개국의 공통점은 ‘Audit(회계검사)’이라는 단어만 쓰지 ‘Inspection(감찰·조사)’이나 ‘Investigation(조사·수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주요 기능에는 대부분 ‘성과감사’가 포함돼 정부나 공기업의 정책이나 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따지는 이른바 ‘정책감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 회계검사가 큰 임무다. 성과감사도 예산 등 비용 대비 효과성을 따지는 정도다. 조직 위상을 봐도 마찬가지다. 29개국 가운데 18개국이 독립형이고, 9개국이 입법부에 소속된 반면 한국은 유일하게 행정부에 속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스웨덴은 기구 통합 중이라 분류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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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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