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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것이 문제다] 농민이 반도체 개발한다고? 

‘손해 본 사람’ 보상해 주는 사회 시스템 갖추기 어려워 

요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말이 많다. 농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보상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알쏭달쏭한 문제다. 과연 그럴까? 이럴 때 나는 미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국제전화 문제가 자연히 떠오른다.



그때 얘기를 한번 해 보자. 당시 한국에서는 국제전화 할인제도가 많이 보급돼 있지 않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때에 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화할 때 요금이 세 배 가까이 비쌌다. 그래서 어쩌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으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화하자마자 “거기서 전화하는 게 더 싸지? 지금 바로 다시 전화해 줘”라고 말하고 끊어버린다. 그럴 때 다시 전화하면서도 왠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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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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