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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호 (2006.08.22)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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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표 칼럼] 누구를 위한 ‘큰 정부’인가 

행정 질서 어지럽히는 각종 위원회 해체하고, 국영기업 민영화 서둘러야 

seph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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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국민의 최저 필요생활 수준까지만 보장해 준다. 그리고 모든 정책도 여기서 출발한다. 반대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 국민의 식생활은 물론 기업 활동까지 규제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민간기업이 영리목적 추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 서비스의 질이 결코 향상되지 않는다.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는 교육이나 사회보장 측면에서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은 물론 지도 감독까지 국가 책임 아래 수행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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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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