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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호 (2007.04.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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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쓰자” vs “왜 남주나”
국회 상정 앞두고 논쟁 치열…이해관계 얽혀 결론 내기 어려울 듯
강남-강북 공동 재산세 싸움
박미숙 기자 splanet88@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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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세안에 대해서는 강남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다. 강남권 곳곳에 공동세안 반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시작된 지방세 논쟁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이번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 중 초미의 관심사는 지방세 일부 개혁안 통과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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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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