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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호 (2008.05.27)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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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낮춰 기업인 부담 줄여야 

해법은 없나
각국 상속세 줄이는 쪽으로 … 獨·佛·日은 직계 간 세율 낮춰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philipahn@ka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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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부친(왼쪽)과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2003년 미국 워싱턴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 개회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상속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별로 누진 과세함으로써 부의 세습을 억제해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는 기회균등을 꾀하는 효과가 있다. 즉 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 중 절반을 국가에 내놓고 절반만 갖고 시작하라는 뜻이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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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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