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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계획에 머물지 말아야” 

CEO들이 보는 ‘신성장동력 정책’
구호보다 실천 중요 …“기술개발이 전부 아니다” 역발상 제안도
MB정부 신성장동력 정책 해부 

세계적인 석학 기 소르망 교수가 “경제와 샤머니즘의 중간”이라고 폄훼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기업 CEO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코노미스트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CEO에게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부탁했다.
CEO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어떻게 민간투자를 유인할 것인가’였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민간투자다. 정부가 추정한 예상 투자액(99조원)의 92%를 민간이 투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정부가 1조3000억원, 민간이 10조5000억원을 투자해야 순탄한 출발이 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 둔화가 예상되는 마당에, 이런 팽창적 투자계획에 ‘인센티브’가 확실하지 않다면, 기업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CEO들도 이 점을 많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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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호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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