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地主가 자경확인서 떼어 가”

Focus

959호 (2008.10.28) [12]목차보기

“공무원 地主가 자경확인서 떼어 가”

경기도 여주 L이장의 ‘쌀 직불금’ 고발
‘못하겠다’ 버티다 결국 써줘 … 마을 직불금의 70%는 부재지주 몫

‘쌀 직불금’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농민을 위해 써야 할 혈세가 ‘부재지주’들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기엔 국회의원, 정부부처 차관까지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쌀 직불금을 편법으로 수령하려 한 혐의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쌀 직불금’은 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쌀 직불금 편법 수령 보증서인 ‘자경(自耕) 확인서’를 공무원에게 직접 발급한 경기도 여주시 L이장의 ‘고발’을 들어봤다. 그는 “농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농민 수탈에 앞장섰다”며 “그들은 탐관오리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리 L이장(52). 그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농민의 길을 택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환경이 이유였지만 고향에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맘에 쏙 들었다.

어느덧 35년째, L이장은 그야말로 베테랑 농민이다. 게다가 13년째 마을 이장도 맡고 있다.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것은 색다른 재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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