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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호 (2009.04.07) [42]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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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속에 변화는 없다, 영원한 휴식만 있을 뿐 

지난 4반세기 동안 발전 역행적 평등틀에 매몰 정부가 ‘앞선 자’를 북돋워줘야 발전 지속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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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발전은 진화의 법칙을 따른다. 서로 다른 개체들 중에서 적자(適者)의 수가 증폭되는 과정을 거쳐 변화와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발전도 마찬가지 원리에 따른다. 발전은 차등과 함께 이뤄진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발전 역행적 평등주의에 빠져 있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파도 속에서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나?
지구 상의 200여 개 경제 중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경제는 겨우 50여 개에 불과하다. 경제학이 할 일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날의 금융위기에 대해 경제학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 있는 답을 주고 있는가?



요즘 일주일, 한 달이 멀다 하고 바뀌는 경제예측은 점성술사의 점괘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동안 주류경제학을 뒷받침해온 세계관인 완전경쟁모형은 발전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거부하는 것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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