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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호 (2009.04.14) [25]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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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만 수퍼 아닌 ‘수퍼 효과’ 꾀해라 

사상 최대 수퍼 추경 

양재찬 이코노미스트 편집위원·jay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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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나왔다. 28조9000억원 규모다. 그 힘들었던 시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추경(13조9000억원)의 두 배도 넘는다. 그래서 정부·여당 스스로 붙인 이름이 ‘수퍼 추경’이다.



이 큰돈이 어디서 뚝 떨어질 리 없다. 전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더구나 이번에는 경기가 나빠 세금으로 걷히지 않아 국채를 찍기로 했다. 수퍼 추경 중 76%인 22조원을 이런 식으로 마련한다. 뭉텅이 국채는 시장이 소화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사들여야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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