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속도보다 소통을 경쟁하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치경제학 

양재찬 이코노미스트 편집위원·jayang@joongang.co.kr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앞으로 3년 동안 본 사업비 16조9000억원, 본 사업과 연계한 4대강 지류 정비와 수질 개선비 5조3000억원 등 총 2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첫 발표 때(13조9000억원)에 비해 6개월 사이 8조3000억원(59.7%) 늘어났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비(18조원)보다도 4조2000억원(23.3%) 많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3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강 주변 문화시설·자전거 길 개발로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임을 내세운다. 당초 4대강 본류만 사업 대상으로 삼았다가 지류까지 포함해 18개 강으로 확대했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물을 가두는 보를 설치, 13억t의 물을 확보해 홍수 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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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호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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