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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호 (2010.02.02) [24]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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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있는 성장 위한 7대 제언 

바보, 문제는 일자리야!
고용정책은 조급하면 실패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180도 바꿔라 

김태윤 기자·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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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일이 세종시뿐인 듯하던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성장만 하면 고용은 뒤따른다는 생각도 바꿨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인정한 셈이다. 사실상 실업자 400만 명,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마음이 급해졌다.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까지 만들어 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효과는 미지수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조급하게 굴지 않는 게 핵심이다. 역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것은 그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사회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그 지혜를 모아봤다.
‘푸앵카레의 추측’이라는 게 있다. 10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세계 7대 수학 난제다.‘일자리 창출’은 푸앵카레 가설을 닮았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늘 일자리의 위기였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은 일반 용어가 됐다.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국민총소득이 증가해도 고용률은 지난 10년 동안 제자리다. 역대 정부는 이 난제를 풀기 위해 온갖 정책을 다 썼다. 정책은 먹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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