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행정지도를 내리는 부처나 당국을 대상으로 카르텔 관련 판례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지난해 말 한 경제신문은 공정위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같이 보도했다. 감독 부처의 행정지도를 따른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논란이 일자 나온 보도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얼마 전 정부 장관급 회의에서 처음으로 행정지도에 대한 안건을 다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두고 한 말이다. 이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 부처가 행정지도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담합을 유발하거나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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