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도 공정거래당국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월 28일자 기사를 통해 유럽연합(EU) 공정거래당국의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을 ‘고삐 풀린 감시견’에 비유해 개가 기업가의 다리를 무는 만평을 실었다. 문제는 두 가지다.



당국에 여러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 그리고 그 권한을 당국이 멋대로 휘두르는 것이다. 전임 공정거래집행위원 넬리 크뢰스는 작년 거대 기업들에 ‘벌금 폭탄’을 투하했다. 공정거래당국은 인텔에 10억6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PC 프로세서 시장에서 로열티를 할인해 경쟁사인 AMD의 진입을 막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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