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 한국과 EU(유럽연합)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마침내 서명됐다. 정부 간 협의가 최종적으로 끝난 것이다. 이제 양측은 22개 유럽어와 1개의 한국어로 된 두툼한 협정문과 양허안을 갖게 됐다. 협상이 시작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하지만 필자에게 한·EU FTA에 대한 기억은 2007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부터 거의 6년 전 필자는 정부로부터 EU와의 FTA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두 달여 기간의 작업 끝에 나를 비롯한 우리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해볼 만하다’는 것이었다. 기초농산물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와인 등 가공농산물은 국내에 경쟁 기업이 많지 않으며, EU의 경제 규모가 크고 관세율 수준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보다 더 높아서 관세철폐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경제적 효과 분석도 병행했다.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부문에서 FTA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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