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신용카드 사용이 줄까요?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이미 너무 커버렸는데….” 10월 2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직불형카드(체크·직불카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직후 만난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이다. 신용카드 시장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금융당국 수장의 방침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직불형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25%에서 30%로 높이고, 1년 이상 쓰지 않는 휴면카드를 줄이기 위해 해지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6월에 카드회사의 대출, 신규 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 등 3개 핵심지표의 연도별·월별 목표치를 받아 일주일 단위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키운 시장 정부가 손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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