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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호 (2013.06.1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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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論濁說 - 시장의 실패 vs 개별기업의 실패
문형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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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있다. 시장 실패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개념이다.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된다. 정부 실패는 시장에 개입한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비효율성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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