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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재계 ‘총력 저지’에 정부 고민 

상법 개정안 논란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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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나와도 국회 통과 꽤 걸릴 듯 … 로스쿨 교수 5명이 개정안 주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만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법 개정안)’ 논란에 사그라질 기미가 안 보인다. 법무부 주최로 두 차례 공청회가 열렸지만 찬반 양측 의견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공은 다시 법무부로 넘어갔다. 현재로선 7월 17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 원안을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배수진을 친 총력 저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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