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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호 (2014.03.0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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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부터 바로 잡자
淸論濁說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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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와 관련 오래전에 들었던 우스갯소리다. 여러 나라의 관광객을 태우고 지중해를 항해하던 유람선이 한밤중에 좌초했다. 선장은 승객들에게 바다에 뛰어들어 각자 살길을 찾으라 했다. 두려운 마음에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선장은 꾀를 내어 미국인에게, 이것도 보험으로 처리된다고 말하니 그가 뛰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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