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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호 (2014.06.30) [1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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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부동산 규제 ‘대못’ 빼려는 2기 경제팀 

풀 죽은 부동산 시장 ... 기대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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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당국, LTV·DTI 완화로 돌아서 부작용 줄일 묘안 찾아야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다.” 6월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한겨울에 비유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를 여름옷”이라며 “이대로 가면 얼어 죽을 것”이라고 말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그가 지목한 부동산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LTV와 DTI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 내놓은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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