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KDI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왼쪽부터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유경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고용 불안, 소득격차 확대 등 복합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만 노동시장이 진통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그 증세는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 한국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고,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 내부의 모순으로 병이 깊어 가는데도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체력도 고갈되고 있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2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KDI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것이 특징인데 주로 내부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잘못된 법 제도와 의식 및 관행이 고용과 노동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에 빠져 고용과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와 금융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눈을 돌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노사협상에만 의존하면 비정규직 또 소외될 것

김 교수는 “생산성 향상 없이 고용 확대와 임금소득 증대는 불가능하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인재들이 갈 수 있도록 노동 수요와 공급의 새로운 관행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법 제도를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말고,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언급이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김 교수는 ‘공정노동 기준과 정부 조달자격을 연계하는 방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차별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고정급보다 성과금과 같은 변동 급여에 세금을 우대하는 정책을 쓸 수 있다”면서 “그래야 생산성도 높이고, 고용 안정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의 진단도 비슷했다. 윤 연구위원은 “고속 성장기를 풍미했던 노동시장 작동 원리가 글로벌 경쟁의 요구와 더 이상 부합하지 않아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주무부처의 뚜렷한 방향성과 범부처 추진체계를 마련해 역량을 집중해야 진전시킬 수 있는 고난도의 과제”라면서 “과보호된 부문을 주로 대표하는 노사의 협상에 개혁 전반의 의제설정을 일임할 경우 보호가 절실한 계층이 배제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노조와 사측의 협상만으론 정작 보호가 필요한 비정규직이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는 “존립 기반이 제한적인 노사단체가 논의를 주도할 경우 전체의 이해를 대표하기보다 경직적으로 보호받는 부분의 이해를 대변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연구위원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낸 국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공했다”면서 “정부가 명확한 방향성과 정부안을 마련한 뒤 노사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도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로 각종 지침을 통해 노동시장 관행을 개선하려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과 복잡성만 키웠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취업 규칙이 경직된 탓에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결국 정규직 과보호 관행이 고착화된 점을 고려해 취업 규칙은 각 기업 사정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논의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고 ‘양질의 일자리’라는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고용의 질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현실적으로 저고용 상태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의 질을 놓고 논쟁할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역동성을 강화할 대안을 찾는 게 적합하다는 의미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사의 타협과 대화가 실종된 상태에서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한다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구조개혁을 미루고 방치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와 임금체계 비효율성 개선, 경직된 노동시장 완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데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개혁 작업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므로 이해당사자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부문 개혁과 함께 진행해야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정부가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따라 오라는 건 옳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 사무처장은 “네덜란드·벨기에·남아공 등 개혁 모델을 검토해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는 서로 입장과 이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열린 자세로 접근해 하나의 컨센서스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 개혁은 경제 주체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동반성장 기틀 마련, 중산층 강화 등 다른 부문의 개혁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영역별,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고 짚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의 생각도 유사했다. 노 교수는 “정부 주도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밀어붙일 만큼 상황적 조건이 성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 이슈를 공론화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결해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특히 임금 격차란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핵심은 고용 안정성보다 임금 격차”라면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약화시키면 노동시장 양극화가 완화될지, 심화될지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