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완생의 나라 지름길은 공감할 수 있는 비전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TV 드라마 이 몇 달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살기 위해 바둥거리는 비정규직 청년이다. 드라마는 노동시장 구조를 볼 때, 우리사회가 여전히 1997년 외환위기 상황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저출산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가 급감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하다. 좋은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졌다. 실제로 좋은 일자리를 대표하던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급감했다. 1988년 27.8%에서 2013년에는 16%로 떨어졌다. 취업유발 계수만 보아도 2000년에 18.1명이던 것이 2011년에는 7.3명으로 하락했다. 2000년 대비 40%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하락세가 더 가파르다. 기록적인 무역흑자와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 성장에도 청년이 갈 곳을 잃고 있다.

장년도 위기에 처한 건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찍 회사를 떠나야 한다. 퇴직 장년층은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온다. 노후 준비가 빈약해서다. 아니 노후 준비조차 어려운 현실의 벽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다시 편입한 55세 이상의 경제 참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중에 가장 높다. 은퇴 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가난한 노후가 장년을 기다린다.

드라마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 국민 대부분이 ‘미생’의 삶을 산다. 사회 구성원 사이에 불안과 분노가 넘치는 데 정부가 성할 리 없다. 정권마다 국민의 신뢰 부족으로 작은 충격에도 휘둘린다. 국민의 요구는 단순하고 절박하다. ‘완생’이다. 새해가 완생의 나라를 만드는 희망의 원년이 될 수 있을까?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68호 (2015.01.05)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