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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채 폭탄 ‘째깍째깍’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2014년 말 현재 국내 자영업자 수는 대략 700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약 780만명이던 자영업자가 지난해 686만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자영업자 수가 준 것은 진입자보다 퇴출자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자영업 퇴출자는 66만명, 진입자는 58만명이다. 더구나 새로운 진입자 58만명 중 약 40만명은 5년 후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약 30%다. 특히 장년층과 고용주 퇴출이 심각하다. 고용주는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나 홀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영주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50대 이상 장년층 퇴출자는 2011년 2만8000만명에서 2013년 7만1000명으로 늘었다. 고용주 퇴출자는 2013년 16만3000명이었다. 고용주는 자영주보다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퇴출에 따른 충격이 더 크고, 일자리 감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0년 이후 자영업자가 시장에 과잉 진입했고, 여기에 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퇴출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이들이 진 빚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상 전체 금융권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15조원이다.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만 4년 사이 40조원이 늘었다. 가계부채에 앞서, 자영업 부채 뇌관이 먼저 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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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호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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