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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균형과 혁신이다]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 똑똑한 관료가 실패하는 이유 

관료사회의 고질적 행태가 ‘정부 실패’로 … 시민사회 적극 나서야 

신간 [경제는 균형과 혁신이다]는 박근혜정부 1기 경제팀을 이끈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의 칼럼집이다. ‘경제정책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경제의 좌표와 방향’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는 평소 ‘시장의 정의’를 설파해온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신작이다. 부제는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학’이다.

두 책은 ‘정부 경제정책의 역할’을 말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문제 의식도 큰 틀에서는 같다. 현 전 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정책의 균형감과 일관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하려면 여론을 가장한 집단이익과 인기영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책 수립자들은 반듯한 근거에 바탕을 둔 정책’을 펴라고 조언한다.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근거를 찾아 꿰맞추는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모두 지당한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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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호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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