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가쟁명의 복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의 수준과 속도, 질과 양을 놓고 벌이는 논쟁은 그 자체로 나쁠 게 없다. 어차피 가야할 길이고, 논쟁은 격할수록 좋다. 문제는 논쟁의 격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논쟁은 좌·우파 할 것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비튼 주장을 사실이라고 우기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허구가 상식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실의 탈을 쓴다. 복지를 전공했다는 학자가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교묘히 ‘마사지’한 통계를 들이민다. 한 가지 사실에 백 가지 주관적 관점이 붙어 ‘비생산적인 말싸움’으로 시간을 보낸다. 역사·문화·경제적으로 우리와 하등 비슷할게 없는, 따라할 수도 없는 북유럽 국가를 우리의 모델로 내세우고, 한편에선 북유럽의 과잉 복지를 비판한다.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설파한다. 다수의 국민은 복지국가를 원하지만, 세금은 더 내기 싫다고 한다.

우리는 진정 복지국가를 원하는 걸까? 원한다면, 어떤 모습의 복지국가여야 할까?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같다.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갈 때, 비로소 ‘돈(재정)’에 초점을 맞추며 악다구니하듯 서로 물어뜯었던 무상급식 논란이 반복되지 않는다.

복지가 뭔가? 한자어 ‘복지(福祉)’의 사전말은 ‘행복한 삶’이다. 영어 ‘웰페어(welfare)’ 역시 ‘잘(well) 사는(fare) 것’이다. 행복한 삶, 잘사는 것이 복지다. 뜻만 보면, 그 누구도 복지를 반대할 대의나 명분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그 ‘누가’를 복지를 반대하는 것일까? 중화권에서 명망있는 경제학자인 저자가 을 통해 던진 질문이다. 이 책은 복지 확대를 원하는 이들이,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반박하고,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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