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높은 실업률은 경제성장률 하락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노동 규제 때문이다. 한국은 유럽의 저성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유럽 경제의 진짜 문제는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과도한 규제와 복지 시스템 때문이다.

프랑스나 그리스 등 노동법 규제가 엄격한 국가의 실업률이 유난히 높은 이유를 살펴보자. 기업이 몸을 사리게 된다. 정부 규제를 뒤에 업은 강력한 노조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업은 끌려다니게 된다. 결국 사람을 적게 뽑고, 해외 투자를 늘리게 된다. 이와 달리 영국·독일 등 규제가 완화된 곳은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실업률이 낮아진다.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다. 문제는 직업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제도라는 것이다.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가 가는 이유다. 기업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 못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줄어든다. 필요한 인력을 뽑는 일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 결과 노동 시장에 새로 진입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만들어 졌다.

정치인은 투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성 세대의 심기를 거스르는 법안을 감히 국회에 올리지 못한다. 유럽의 수많은 집권당이 노동 시장 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배경이다. 그나마 독일이 노동법 개혁을 강행한 덕에 실업률을 줄일 수 있었다. 2000년대 초 고용 유연성 제고에 역점을 둔 ‘하르츠 개혁’을 통해 실업률을 2000년대 초반 10%대에서 올해 초 4%대로 끌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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