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사 메이 신임 영국 총리(왼쪽)가 7월13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관저 앞에서 남편인 필립 메이와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뉴시스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저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소외받은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다. 영국과 미국은 세계화와 규제 완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영국은 수치상으로는 유럽 경제의 모범국가였으며, 미국은 최근 들어 뚜렷한 경기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수치상의 호황과는 무관하게 그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부작용을 직접 겪고 있는 노동자 계층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 표출되면서 국가가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다.

메이 영국 총리 “모두를 위한 영국”: 영국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간단히 부결될 줄 알았던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소외층의 열렬한 투표 참가로 가결돼 버렸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대세로 여겨졌던 힐러리 클린턴이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시종 고전하다가 막판에 신승을 거뒀다. 막말을 일삼으며 이민 반대를 부르짖던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정치권이 기층 민중의 저항에 맥을 추지 못한 셈이다.

지난 7월13일 영국 총리에 취임한 테리사 메이의 취임 일성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메이는 총리로 확정된 직후 “특혜받는 소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영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메이 정권의 국정목표다. 국민투표에서 드러난 계층·지역·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으로 보인다.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받들면서도 EU와의 결별 협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는 임무보다 분열된 나라를 봉합하고 통합하는 게 국정 지도자로서 더 큰 임무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 대표이기도 한 메이 총리는 “보수당은 완전히, 전적으로 노동자들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득권층을 대변한다고 여겨졌던 보수당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나 다름없다. 그는 이어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와 소비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원 보수 지급안에 대한 주주의 표결에 구속력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을 위하겠다’ ‘노동자 편에 서겠다’는 대중정당이면 이념과 무관하게 레토릭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와 소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기업 임원 급여까지 거론한 것은 대사건이다. 대대적인 변신을 예고한 셈이다. 보수당이 ‘좌클릭’을 하겠다며 만천하에 약속한 셈이다.

“소외계층 챙기자” 21세기 자본주의의 대선회: 영국의 두 번째 여성 총리가 30여 년 전 같은 보수당 소속으로 영국의 첫 여성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가 깃발을 세운 신자유주의에 급제동을 건 모양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를 풍미한 이데올로기다. 당시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총리가 된 대처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와 민영화, 탈(脫)규제와 긴축, 부자 감세 등 경쟁을 자극하는 개방적 자유주의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만들었다. 신자유주의는 개방과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활성화했으며 성장과 빈곤 탈출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빈부격차를 가속화해 양극화 시대로 이르게 했다는 비판도 따른다. 승자독식의 경쟁 논리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발이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미국 대선 경선에서의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의 부상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지지한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이를 우려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국경 없는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낙오한 저학력,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투표를 통해 소외감과 사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삶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한다.

미국도 영국 못지 않게 신자유주의의 퇴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유력 대선주자인 클린턴이 ‘포용적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점은 클린턴이 경쟁자였던 샌더스의 ‘극단적인’ 공약을 80% 가까이 대거 흡수했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연방 최저임금을 점차 15달러로 올린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공립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등이다. 클린터의 ‘좌클릭’이다. 클린턴이 좌향좌 행보를 하자 샌더스는 클린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양대 본산이었던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중요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소외계층을 챙기는 방향으로 자본주의의 길을 선회하고 있는 셈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오른쪽) 지지를 선언한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7월 12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공동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중앙포토

전통적인 ‘한 나라 보수주의’의 재등장: 영국의 메이 총리는 이른바 ‘보수당 민주주의(Tory democracy)’를 신봉하는 정치인으로 통한다. 보수당 민주주의는 ‘한 나라 보수주의(Onenation conservatism)’라고도 부른다. 영국 보수당의 한 축을 형성하는 분파로 온정적이고 유연하며 실용과 소통, 통합을 중시한다. 정치·철학적으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따라서 모든 계층이 고르게 잘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운다. 당연히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크다. 국민 통합에도 적극적이다.

‘한 나라 보수주의’라는 말은 19세기 말 영국 보수당의 유명 정치인이자 작가인 벤저민 디즈레일리(1804~1991)가 고안했다. 보수당의 입인 대변인을 하다가 총리에까지 오른 인물로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정치인으로 통한다. 그는 1867년 노동자와 농민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다. 이듬해 총리에 오른 후 1880년 물러날 때까지 가난한 도시 지역의 공중위생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힘썼다. 이런 디즈레일리는 사회 분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노동자 계층의 마음을 사기 위해 ‘한 나라 보수주의’라는 용어를 개발했다. 이 용어는 100년이 넘게 영국 정계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 나라 보수주의’는 사회가 유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해 나간다고 여긴다. 이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사람을 챙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상류층이 그 아래 계층 사람들을 온정주의 입장에서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정치인은 가난하고 힘들어 하며 고통 받는 사람들을 모른 척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부자들의 기부, 영국은 정부 정책으로 이를 추진해왔다.

전시 아닌 평화 시엔 국민통합이 국정 핵심: ‘한 나라 보수주의’는 영국 역사에서 쇠퇴했다가 부활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과 보수당은 디즈레일리 이후 19세기 말부터 다시 자유무역 선호로 돌아섰다. 유럽 대륙에서 후발 산업국가들이 도전해왔다는 시대적 흐름이 이유였다. 1871년 통일을 이룬 독일이 대표적이었다. 독일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산업과 국력, 군사력의 지표인 철강 생산량에서 영국을 추월했다. 당시 영국 외교부는 독일에서 성장해 정세 판단에 능하다는 외교관 아이어 크로(1864~1925)에게 대륙 정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크로는 ‘프랑스와 독일과의 관계에 대한 현황 메모’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독일은 국력을 계속 키워 대영제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해올 것’이라는 내용의 이 보고서는 ‘크로 메모’라는 이름으로 외교사에 기록된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영국은 독일과 대결 국면을 지속했으며 이는 결국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영국은 자유무역과 사회적 경쟁을 강화하게 됐다. 이 시기 영국과 보수당은 온정주의와도 거리가 멀어졌다. 경쟁과 경제적 효율만 강조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 계층의 불만이 고조돼 상당수가 보수당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인 극단주의 세력이 독버섯처럼 자라기 시작했다. 이를 우려한 영국과 보수당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에 새롭게 ‘한 나라 보수주의’의 기치를 내걸었다.

이런 기조는 2차대전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계속됐다. 영국 보수당은 윈스턴 처칠 총리가 전시연합 내각을 이끌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종전일인 1945년 5월8일에서 불과 두 달 후인 7월5일 벌어진 총선에서 충격적인 대패를 했다. 총선 전 의석은 보수당이 47.8%인 386석, 노동당이 38%인 154석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총선 결과 노동당은 239석이 늘어난 393석을, 보수당은 190석이 줄어든 197석을 각각 차지했다. 득표 수에서도 노동당은 47.7%인 1196만77576표를, 보수당은 36.2%인 871만6211표를 각각 득표했다. 독일 포츠담에서 승전국인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과 전후 처리 방안을 논의하던 처칠은 비행기로 도착한 신임 애틀리 총리에게 회담 대표 자리를 내주고 황망히 귀국해야 했다. 노동당 대표 애틀리는 대일본전에서 승리할 때까지 전시연합 내각을 구성하자는 처칠의 제안을 뿌리쳤다. 좌클릭의 시대 흐름을 읽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전후에 대한 합의(Post-war consensus)’라는 시대정신이 작용했다. 전쟁은 수많은 국민을 위험한 전쟁터와 고된 군수공장으로 몰았다. 국민은 국가와 정부, 정권으로부터 전후 사회는 전전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일종의 약속을 받았다.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장점을 합친 일종의 혼합경제, 케인즈주의, 확대된 복지국가모델이 그것이다. 여기에 비록 풍족하진 않았지만 정부가 대부분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통제하면서 국민에게 배급해준 ‘전시 배급제’의 경험도 국민에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수당의 입인 대변인을 하다가 총리에까지 오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사회 분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노동자 계층의 마음을 사기 위해 ‘한 나라 보수주의’라는 용어를 개발했다. / 사진:중앙포토

2차 대전 중 국민 고무시킨 베버리지 보고서: 이 중 확대된 복지모델은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12월 발간된 베버리지위원회가 제출한 ‘베버리지 보고서’가 바탕이 됐다. 여야가 손잡고 전시연합 내각을 구성해온 나라가 전쟁에 전력투구하던 전시에 ‘보다 나은,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전후 영국’을 구상하는 작업에 힘을 쏟은 것이다. 이를 통해 전쟁터와 군수공장에서 고생하던 국민에게 전쟁 승리를 넘어선 미래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주었던 것이다. 베버리지위원회는 1941년 6월에 구성돼 실업 보험 전문가인 윌리엄 베버리지가 위원장을 맡은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의 연락위원회’를 가리킨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바로 이 위원회 활동의 최종 결과물로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회는 사회보장 전문가인 베버리지가 위원장을 맡았지만 전시연합 내각의 고위 관료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힘이 실렸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이 복지국가로 향하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 적용 시기는 종전 이후로 잡혔다. 원래 베버리지위원회는 영국노동조합총연맹(TCU)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다. 전쟁 기간 중 전시연립정부에서 전후 사회재건 구상을 맡고 있던 아서 그린우드 무임소장관에게 전쟁 중 군인들과 시민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기존 국민보험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정부가 복지국가로 가면서 당파적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 재건을 위해 결핍·질병·무지·불결·나태의 5대 악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보장보험에서 개인은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 수준 이상을 자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사회보장은 이러한 자발적 활동의 여지를 남겨두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와 개인의 역할분담 등을 강조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재정지출 늘리는 케인즈 경제학 적용: 영국의 전후 온정주의적인 사회 구상에는 케인즈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적용됐다. 이는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혼합경제를 추구한다. 케인즈 경제학은 시장과 민간 부문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케인즈 경제학이 각광받은 이유는 지나친 방임주의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유용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이 새롭게 온정주의를 걸고 나온 지금 새롭게 주목받는 경제 이론이다. 원래 케인즈는 1930년대의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려면 정부가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등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많은 돈을 풀어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면 경제가 정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케인즈의 주장이다. 이를 소비 측면 경제학으로 부른다. 기존의 공급 측면 경제학에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케인즈는 재정정책을 선호해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통화주의자들과 차이를 보인다.

신자유주의 궤도수정,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대서양 양안의 영어 사용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 이뤄지는 이른 극적인 변화는 앞으로 전 세계 경제와 사회정책의 흐름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해고와 감원을 자유롭게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자유방임경제,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중시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이 두 나라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도 여러모로 준비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부작용이 한국에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혁신에 나설 미국과 영국 못지 않게 한국의 경제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2012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17.9%)과 영국(12.7%)에 이어 한국(12.2%)이 3위에 올랐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가 이를 잘 말해준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이 45%(2013년)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청년실업으로 젊은층의 사회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국민을 통합하고 하나로 가기 위한 한국판 ‘한 나라 민주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도도한 글로벌 흐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