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관련 법안이 180개인데, 그중 119개가 규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규제 폭포 수준이며, 법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돼야 한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7월 26일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의 규제 입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후 870개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180개가 기업 관련 입법이다. 기업 관련 입법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9개가 규제를 담고 있다. 박 회장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지나친 면이 있다며 통제와 감독의 규제 대신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규제 입법이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원인도 있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면 규제 폭포 같은 상황이 된다”며 “어떤 법이 나한테 적용되는지 연구해야 할 정도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준비는 당연히 안돼 있고 경영활동에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법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 - 허창수 GS그룹 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7월 28일 전경련 최고경영자 하계포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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