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3.7% 증가하며 400조원을 넘어선다. 청년·노인 일자리 늘리기와 심각한 저출산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돈이 늘면서다.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며 국방 예산도 늘었다. 재정 씀씀이가 늘면서 나라 빚 부담도 커진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40%를 넘어선다. 정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지출은 400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4조3000억원 늘어난다. 정부 지출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각각 넘어선 후 6년 만에 4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지난해 대비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대표적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다. 이 분야에만 130조원이 쓰여 전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에 달한다. 올 들어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저출산 대책에 쓰는 돈도 늘어났다. 북한 핵 위협 등을 반영해 국방예산도 40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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