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매스킨의 제도설계 이론... 인간의 합리적 속성+공공선 동시에 추구해야

▎방사성 폐기물을 지하 80m에 자리한 저장고인 사일로에 처분하는 경주 방폐장. 2005년 11월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경북 경주가 주민 투표율 70.8%에 89.5%의 찬성률로 다른 지역을 제치고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에서는 남자 소변기의 중앙에 검정색 파리 스티커를 붙인다. 정조준 연습을 하라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으나 효과가 있었다. 남자 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신은 또 다른 어떤 메커니즘을 구상할 수 있나? 우리는 많은 제도 속에 살고 있다. 현행 대학 입시, 정당 공천, 교통법규를 바라보며 과연 이러한 것이 만족할 만한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메커니즘) 인지 누구나 한번쯤은 반문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제도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으로 설계돼 있는지 궁금증을 품은 게 메커니즘 디자인(제도 설계)의 첫 출발이다. ‘비용은 적게 효용은 크게’ 그렇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공익을 추구하는 사안일 경우 사익 때문에 취지가 왜곡된다면 잘못된 제도 설계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현실에서 목표를 충족시키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건 아마도 일차적으로 정보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지혜로운 솔로몬 왕처럼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도 있다. 재판정에서 한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서로 우기는 두 명의 여자가 다투고 있다. 이 때 왕 중의 왕 솔로몬은 어느 쪽이 진짜 어머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령을 내린다. “칼로 아이를 두 동강 내서 반씩 가지는 게 좋겠다.” 한 여성은 그러자고 한 반면 다른 여성은 그렇게 할 바에야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고 애원한다. 이를 본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라면 자신의 아이를 죽게 내버려둘 리가 없다며 아이를 양보하려 한 여성을 진짜 어머니라고 판결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솔로몬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풍부하고 정확한 지혜를 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보 부족 아래에서 제대로 된 메커니즘 디자인을 논하기 위해 ‘칼로 자르는 다른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보자. 여기 항상 공평하게 배분받기를 원하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다고 치자. 한 아들에게 케이크를 반으로 자르도록 하고, 반으로 잘려진 케이크 중 하나를 다른 아들이 고르도록 룰을 정하자. 자르는 아들은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케이크를 정확하게 자를 수밖에 없다. 다른 아들은 자신이 직접 케이크를 자르지 않더라도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 그 결과 두 아들 모두 불만 없이 제 몫을 가져간다. 솔로몬에 버금가는 지혜로운 의사 결정 아닌가? 사실 어머니가 직접 공정하게 케이크를 직접 자를 수도 있다.

그런데 케이크 나누기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닐 때 어머니는 고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 몫으로 샀지만 두 아들이 평소 관리하던 목장을 어머니가 나이 들어 나누어 준다고 하자. 정보에 어두운 어머니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들 둘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가 두 아들만큼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두 아들이 목장을 분할하는 행위가 더 합리적이다. 통상적으로 시장이 정부보다 경제에 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도, 시장 참여 주체가 정확한 정보를 표출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개별 시장 주체가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출하도록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손에 피가 아니라 크림도 안 묻히고 케이크를 정확하게 배분할 수 있다. 정보를 제대로 알기 위해 정부는 시장에 요청한다. ‘국민 여러분, 당신의 목소리를 정확히, 왜곡되지 않게 진심을 담아 전해 주세요.’

화장실 남자 소변기에 파리 스티커 붙인 이유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2007년 10월 15일 레오니트 후르비츠, 에릭 매스킨, 로저 마이어슨을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시장에 정보가 충분하게 공유되고 완전경쟁적이라는 비현실성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연구를 했다. 마침내 노벨상으로 정부가 불완전한 시장에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관한 그들의 메커니즘 디자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 이론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 주체들이 반드시 게임에 참가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들이 가진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유인(incentive)’ 체계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달성되지 않게 된다. 공익을 위해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사적인 인센티브로 제도를 보완해 시장경제(완전경쟁시장) 이론의 비현실성을 극복하자는 것이 메커니즘 디자인의 이론적 취지이다.

이제 메커니즘 디자인을 통해 진실게임을 벌여 보자. 여기서 우리는 대표 선수로 에릭 매스킨을 선택해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는 한국의 유명 사립대학교에 초빙돼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친 특별한 인물이지 않았나!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면 선(善)이 올까요? 글쎄요. 시장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이상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처한 작금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시장의 완벽성에 대해 쉽사리 그렇다고 말하긴 어렵잖아요.”

인센티브 제도로 님비현상 완화

그는 애덤 스미스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 목소리를 냈다. “나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경제 제도를 디자인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자유시장 경제는 사유재산 영역에서는 잘 작동하겠죠. 그러나 공공이익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 분야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절한 메커니즘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기구(institution)나 게임의 법칙(rule of game)을 담은 제도(mechanism)를 제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 속에 진실을 담아야죠. 정책이나 사회 제도가 시행될 때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가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입니다.”

그에게서 불완전한 세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심을 말하지 않는 자를 간파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지혜로운 솔로몬의 향기와 진실을 파헤치려는 명탐정 코난의 향기가 동시에 느껴진다. 하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될수록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이론은 시장에서의 각종 거래와 규제, 전파 경매제도, 투표 같은 행위가 효율적인지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정치학에서도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적용 분야가 다양한 만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학문 분야로 회자된다.

우리는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 때 끼치는 여러 가지 위해적인 요소 탓에 ‘우리 지역에는 절대 안 돼(Not In My Back Yard)’하고 소리치는 현상(님비)에 익숙하다. 하긴 유해물질에 따른 환경오염과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재산 가치의 하락, 지역 발전의 후퇴가 발생하면 누가 민감해지지 않겠나?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 공동묘지, 방사능 폐기장, 송전탑, 유류 저장소 등과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당신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인가?

그러기에 많은 나라가 님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친환경성과 같은 이슈를 부각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해당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도록 대화와 타협의 묘책을 강구하려고 한다.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이상과 갈등의 교차점에 합의점은 없나?

2003년 정부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을 부안에 설치할 의도였지만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이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2004년 말에 이르러 사용 후 핵연료와 일부 방사성폐기물 분리 처분, 부지선정위원회 운영,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경주·군산·포항·영덕이 최종적으로 유치 신청을 했고, 2005년 11월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경북 경주가 주민 투표율 70.8%에 89.5%의 찬성률로 다른 지역을 제치고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부안 주민은 방폐장 유치를 적극 반대했지만, 경주에서는 대부분의 주민이 찬성했다. 왜 그랬을까? 당연히 2003년 정부의 제도와 2005년 제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부안 주민들은 왜 반대의 목소리를 더 높였을까? 누군가는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반대한 것이라고 한다. 부안이 단독 유치 대상이었을 때 지역주민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경쟁적인 시스템에서는 경주와 군산 지역 주민들은 진실을 토로했다. 여기서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 해소 노력과 바람직한 사회 제도와 규칙을 설정하는 데 인센티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해결하는 수준은 개별 사업 자체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갈등 당사자이자 사업 주체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님비 발생의 상당수는 주민들의 원천적 반대 때문이다.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비례해 급격히 높아진 쾌적한 환경 욕구, 위험시설에 대한 잠재적 공포감,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인근 토지와 주택 가격 하락 등이 ‘님비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덧붙여 관계 당국의 충분한 홍보와 여론수렴 부족, 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배제 등으로 주민들의 불신감이 커지면 혐오시설에 대한 원천적 반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님비현상을 극복한 모범 사례가 우리에게도 있다. 강원도 홍천은 친환경 자원으로 전기를 생산·판매해 온실가스와 마을 주민의 전기요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보고 있다. 홍천군 일대에서 수집된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가스를 도시가스로 활용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하수·분뇨처리 찌꺼기 등을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 태양광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한때 주민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님비 시설이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시설로 바뀐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처음에 악취로 주민 반대가 심했으나 저렴한 난방비와 가정생활 환경 개선 덕에 주민이 만족하게 된 것이다. 이 모두 유인제도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실시할 때 주민들의 주관적인 편익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기는 무척 어렵다. 누군가는 그런 제도가 자신이 생각하는 편익에 비해 고비용이라고 주장해 무산시키려고 할 수 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익을 줄여 이야기해서 정보를 왜곡할 수도 있다. 어느 동네에 주민이 6명이 살고 있는데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100만원 든다고 하자. 가로등에서 여섯 주민이 얻는 효용이 다 다르고 구청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자. 구청이 최종 부담액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이 부담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각각 써내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가로등에 대한 평가가치를 사실대로 밝힌다면 문제는 간단해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주민들의 평가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메커니즘 디자인의 역할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수학적 모형과 방안이 등장하고 있다. 실시상의 어려움으로 주민 모두 획일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기에 최적의 메커니즘 디자인이 필요하게 된다.

경제학에서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건 중요하다. 그런데 정책이란 게 꼭 그런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핀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마을 에우라요키에서 차로 15분 정도 더 들어가면 파란 하늘과 바다, 호수, 강이 어우러진 올킬루오토 섬을 만난다. 이 섬에서는 핀란드에서 발전용량이 가장 큰 원자력 발전 올킬루오토 1·2호기를 가동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업계의 관심이 이 작은 섬으로 쏠린 것은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영구처분시설 착공 때문이다. 핀란드 정부가 1983년 고준위 방폐장 계획을 수립한 후 2001년 올킬루오토 섬을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 2015년 11월 건설 허가가 났으니 계획 수립부터 건설 허가까지 32년이나 걸린 셈이다. 올킬루오토 고준위 방폐장 운영 기간은 2020~2120년까지 100년이다. 이 시설이 이곳에 들어서게 된 것은 돈이 아니라 주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신뢰와 함께 긍정적인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섬의 분위기는 ‘님비 현상’이 판치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다. 정부의 청문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어 불안감은 없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지역사회에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했으면 정부를 신뢰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어느 주민의 말을 들어 보면 님비 현상을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꼭 돈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제로섬 게임에 몰두하게 마련인 정치인

위험성이 있는데 돈으로 해결하려는 자체는 이상한 일이라는 어느 주민의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메커니즘 디자인을 생각하며 만약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이 실종되고 모든 것을 표로 계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치는 경제와 달리 정권 장악이냐 아니냐의 제로섬 게임이기에 정치인들은 진실을 저 멀리 강가에 두고 딴청을 부릴 개연성이 많다. 양보와 타협으로 비(非) 제로섬 게임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사안을 자신의 간도 쓸개도 다 버리고 제로섬이란 정치적 셈법에 몰두할 때 사회는 비극으로 향할 수 있다. 비 제로섬 문제를 제로섬으로 옮기려고 결탁하는 정치적 셈법은 메커니즘 디자인을 망치는 길이고 국가를 후퇴하게 하는 길이다. 자신에게 최대한 이익을 취하려는 인간의 합리적 속성을 살리면서도 사회의 공공선(善)을 높이기 위한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메커니즘 디자인의 정신이다. 그게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길이다.

에릭 매스킨(Eric Maskin, 1950년 12월~) - 미국의 경제학자로 게임이론의 대가다.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레오니트 후르비츠, 로저 마이어슨과 함께 2007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그는 환경을 보호하거나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시장의 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정책 수준의 적절한 선택을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의사를 진실되게 반영하는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 후 연세대에서 석좌교수로 1년 동안 활동했다.

조원경 - 연세대(경제학과)와 미국 미시간주립대(파이낸스 석사)를 졸업했다. 행시(재경직) 34회 출신으로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 관세, 물가, 복지, 소비자, 국제금융, 통상, 대외경제 분야에서 일했다. 미주개발은행 이사실에서 한국 대표로 근무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국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명작의 경제]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