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탓에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금액(보험사기 적발금액에 적발되지 않은 사기까지 추정해 더한 금액)은 약 4조5000억원(2014년 기준) 규모다. 이로 인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액은 가구당 23만원, 1인당 8만9000원이다.

금융당국과 보험 업계에선 해마다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면서, 보험료 부담도 더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6549억원으로 2년 전인 2013년(5190억원)과 비교했을 때 26.2%(1359억원) 증가했다. 보험사기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그 부담은 기존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등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이 대표적이다. 2014년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23.2%다. 2012년(20.8%)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여기에는 가벼운 부상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경우와 미용 시술 등을 다른 치료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보험 개발원이 실손보험금 수령액 상위 1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중 2명은 가벼운 상해를 반복 치료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사기 등으로 손해율이 치솟자 보험사들은 올 초 실손보험 보험료를 최대 48%까지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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