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 청년·여성 고용률 OECD 평균보다 낮아



2015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전체 고용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15~64세 인구 고용률 기준으로 2015년 한국의 고용률은 65.7%로 OECD 국가 전체의 고용률인 66.4%보다 낮다. 전체 인구 규모와 구조가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고용률은 독일(74%)·영국(73.2%)·캐나다(72.5%)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반면, 프랑스(64.3%)·스페인(58.7%)·이탈리아(57.1%)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문제는 청년층과 여성 고용률이다. 2015년 기준 한국 3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OECD 국가의 전체 고용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15~29세 청년 인구의 고용률은 낮다. 15~29세 인구 고용률은 41.5%로 OECD 국가 전체 평균(51.8%)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15~64세 인구의 고용률 기준으로 2015년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75.7% 수준으로 OECD 국가 전체 남성 고용률인 74.2%에 비해 높지만, 여성 고용률은 55.7% 수준으로 OECD 국가 전체의 여성 고용률인 58.6%에 비해 다소 낮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5년 기준 20%포인트로 OECD 전체의 성별 고용률 격차인 15.6%포인트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고용률은 OECD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전체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청년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집행 구성의 정비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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