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 한국은 외환위기 저위험국

미국 금리 인상과 글로벌 무역분쟁 등으로 내부 취약성이 높은 신흥국의 리스크가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현상이 수출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나라 경기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신흥국 위기 가능성 및 우리나라의 차별화 여부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국 주가와 통화가치는 지난 5월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이집트의 주가가 약 15% 하락한 데 이어 나이지리아·터키·베트남은 11% 떨어졌다. 통화가치 면에서는 아르헨티나의 페소 하락율이 25%에 달했으며, 그 뒤로 터키 리라(16%↓), 파키스탄 루피(9.9%↓) 순이었다. 신흥국 경제의 낙관론이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은 올해 2월 초 미국 주가 하락에 동반해 신흥국 주가가 급락하면서부터다. 미국 주가 버블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자 지난해 급등했던 신흥국 주식시장에 대한 경계감도 커진 것이다. 또 3월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신흥국 금융 불안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4월 이후 달러화가 강세로 반전되면서 외채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외채 상환부담이 더 커졌다. 원유 수입 신흥국의 경우, 유가 상승이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원은 경제 규모가 큰 26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외화건전성, 자본유출 가능성, 성장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가별 위기 취약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외환 및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국으로 지난 5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아르헨티나와 터키·파키스탄·남아공·이집트가 꼽혔다. 이 국가들은 통화가치 급락 및 자산시장 붕괴, 경기 침체와 은행 부실 확대 등 금융 부실과 실물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중위험 국가로는 브라질·콜롬비아·멕시코·나이지리아 등이 꼽혔다. 러시아를 포함한 루마니아·헝가리·폴란드·체코 등 동유럽 국가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인도·방글라데시·필리핀 등 일부 아시아 국가도 중위험 국가로 분류됐다. 이 나라들은 단기간 내 외환 부족에 직면할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 금리 인상이나 대외충격 발생 시 큰 폭의 외자 이탈과 통화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페루·베트남·칠레·중국·태국·대만 등과 함께 외환위기 저위험 국가로 분류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 연간 700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4207억 달러(2017년 말 기준) 규모의 민간 보유 대외증권투자 자산을 갖고 있다. 또 다수의 해외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등을 통해 외환방어벽이 비교적 튼튼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한국 금융시장이 아직 신흥국에 속해 있고,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닌 만큼, 대내외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자본 유출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현상은 당분간 이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접적인 위기를 맞지 않더라도 신흥국의 위기가 글로벌 교역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수출산업에 타격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 가계부채나 기업 부실 문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및 금융회사 부실화 가능성 등이 빌미가 돼 외국인이나 내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트라 | 미국·인도 등 24개국, 한국에 수입 규제

코트라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對韓 수입 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한 나라는 24개국(6월 말 기준)이었다. 나라별로는 미국(39건)·인도(29건)·터키(17건)·중국(15건)·캐나다(12건) 순이었다. 총 192건의 수입 규제 가운데 65.6%(126건)는 신흥국의 규제였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수입 규제’로 한정했다.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29건), 상계관세 조치(9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62건)·섬유(13건)·전기전자(10건)가 차지했다. 연구원은 미·중 통상분쟁 상황 속에서 당분간 보호무역기조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조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301조의 관세 부과 조치와 232조의 자동차 산업 조사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EU와의 공동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 “SW산업 사업비 산정, 인원보다 질 따져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SW)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원수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인 ‘헤드카운팅’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카운팅은 SW 개발 사업에 실제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계산하고, 계획보다 인력이 덜 투입됐을 경우 대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프트웨어기업이 사업 수행단계에서 우수한 인력을 투입하거나 투입인력을 절감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헤드카운팅 제도 때문”이라며 “헤드 카운팅 문제를 개선하면 기업은 비용 절감을 통해 역량 강화를 위한 재투자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먼저 공공에 준하는 금융 SW 사업부터라도 시범적용을 한다면 금융(25.5%)과 공공(22.0%)을 합쳐 IT 서비스 시장의 절반(47.5%)에 혁신 방안이 적용돼 전체 SW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5년 간 우리나라의 SW 시장 성장률(7.5%)은 글로벌 시장 성장률(1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와 경쟁 관계인 중국·인도·멕시코·남아공 등의 2015~2016년 연평균 성장률은 8.6∼11.6%로, 우리보다 4배 이상 높다. 연구원은 또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지체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이 필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형 SW의 개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 | 트럼프, WTO 탈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실화 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과 WTO’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의석 수성을 위해 WTO 탈퇴를 선언하며 보호무역주의 진영 결집을 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WTO를 탈퇴하려면 6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에서도 돌발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초에도 네덜란드 총리와의 만남에서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WTO에) 무엇인가 하겠다”고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적 있다. WTO는 자유무역주의 중심의 글로벌 무역질서를 지향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미국의 주도로 창립됐다. 만약 미국이 WTO에서 탈퇴한다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WTO 회원국 자격을 잃으면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는 한 타국이 미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또 미국은 지난 23년 동안 WTO에 분쟁 해소절차를 신청해 85.7%의 승소율을 거뒀는데, WTO를 탈퇴하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분쟁 해소절차를 통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없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WTO 탈퇴 검토보다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틀 안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LH토지주택연구원 | “신의주 등에 ‘제 2의 개성공단’ 조성 필요”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한국이 제 2의 개성공단 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 관계가 ‘연합’ 단계에 이를 경우 남북 국토 개발을 총괄할 기관을 만든 후 북한에 ‘한국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남북개발협력 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상세현황 분석 및 LH의 참여전략 도출’ 보고서에서 북한에 개성공단 규모의 공단 3개를 추가 건설할 경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후보지로는 평양과 그 외항인 남포, 중국과 인접한 신의주, 북한의 첫 경제특구인 나선 등이 꼽혔다. 아울러 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해 도로 개발·보수, 근로자 숙소 건설 등 공단 폐쇄 전에 추진했던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개성공단은 6600만㎡ 면적에 산업단지와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2007년 1단계 개발(330만㎡) 완료 이후 더 이상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확대 개발을 위해 별도의 ‘한반도개발공사’를 설립, 북한의 개발대상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토지관리는 ‘북한 개발의 경우 북한이 주도한다는 관점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초창기에는 원가로 공급하는 공업용지 위주로 개발하고 이후 시장가를 반영한 상업용지 공급을 점차 늘리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가운데서도 건설인프라 개발협력 가능지 11곳을 꼽았다.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개성, 나선 등은 제외했고 경제특구로는 황금평·위화도, 경제개발구로는 혜산, 만포, 압록강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