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 비관론 팽배한 한국 경제 희망은 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비관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넘었을 때 상황보다는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월 5일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 요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과거 주요 선진국은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GNI가 3만 달러를 돌파하는 ‘3050 클럽’에 가입하는 과정을 겪었다. 보고서는 기존의 3050 클럽 6개국의 클럽 가입 전후 5년 간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지표를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GNI 3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경제성장률의 5년(2016~2020년) 평균치는 2.8%다. 이는 미국(3.9%)이나 영국(2.9%)의 3050 클럽 가입 전후 5년 평균치보다는 낮지만, 일본(1.9%)의 5년 평균치보다 높다. 또 프랑스(1.7%)와 독일(1.2%), 이탈리아(1.0%)를 웃도는 수치다. 보고서는 한국의 2019~2020년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로 계산했다. 평균 실업률도 양호한 편이다. 같은 기간 한국은 3.6%로 일본(2.3%)을 제외한 나머지 비교 대상 5개국보다 낮았다. 물가상승률 평균치 역시 1.6%로 영국(1.2%)을 제외한 5개국보다 양호했다. 외환건전성이 양호해 금융 불안 요인이 줄어든 것도 올해 한국 경제의 희망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37억 달러로 1997년 외환외기 당시(204억 달러) 대비 급증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지난해 3분기 기준 31.7%로 내려갔다. 이와 함께 올해는 지난해보다 9.5% 늘어난 469조6000억원의 정부 예산도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아울러 지난 1월 27일 ‘2019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내고 올해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가리키는 키워드로 ‘B·T·S’를 선정하기도 했다. B·T·S는 반등(Bounce-back), 선회(Turn-around), 가속(Speed-up)을 뜻한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문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면서 “정책 방향의 선회와 혁신성장의 가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었다. 분배를 중시하는 현 정부 정책에서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성장 중시 정책이 좀 더 강조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소수 지분으로 기업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차등의결권’ 등, 성장 관련 구체적인 정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올 한 해 데이터 수익화의 필요성 한층 커지고, 디지털 양극화로 경제 여건에 따라 국민들 간 디지털 정보 격차가 더 커지며, 전문가에게 소비를 일임하는 서비스가 부상하는 이른바 ‘오마카세 경제’가 새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내 산업 분야 디지털 혁신은 저조

한국은 기업과 가정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이 99%에 달한다. 이 때문에 ‘디지털 강국’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은 선진국들에 못 미치는 세계 20위권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 영향 분석’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10~2015년 주요 디지털 혁신 기술 중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한 기업 비중이 12.9%로 주요국 중 28위에 그쳤다. 빅데이터 분석 수행을 한 기업 비중도 3.6%로 21위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디지털 혁신 기술 관련 특허 등록 건수 비중에서 미국은 인공지능(AI)이 65.1%, 사물인터넷이 85.9%로 각각 압도적인 세계 1위였다. 지능형 로봇은 미국(40.5%)과 일본(27.3%), 3차원(3D) 프린팅은 일본(40.5%)과 미국(30.6%) 순으로 일본의 강세 역시 돋보였다. 한국의 비중은 AI가 2.9%, 지능형 로봇이 10.7%, 3D 프린팅이 5.2%, 사물인터넷이 0.7%로 미미했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은 모든 산업에서 미국·일본과 중국·인도 사이에 위치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일부 분야의 경우는 인도보다도 혁신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두 분야의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AI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와 함께 디지털 혁신에 맞춘 무역규범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디지털 혁신은 무역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IEP가 디지털 혁신 파급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교역 증대 효과는 1.39%로 미국(3.35%)과 유럽(1.53%)에 미치진 못했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증권 | 올 하반기 코스피 상승 쉽지 않을 듯

증권가는 올 하반기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신증권은 2월 13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는 곧 바닥을 통과할 것인데 이는 기술적 요인의 힘이 크다”며 “올 상반기 이런 기술적 반등에도 코스피는 글로벌 경기 둔화, 경기 모멘텀 약화 추세 속에 하반기 들어 하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OECD 선행지수는 최근 21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6년 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12월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변동폭이 0.01까지 축소되면서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인 1월 지표의 반등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코스피의 미니 랠리는 상반기 중 이어질 전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흥국 선행지수가 반등하면서 당분간 경기 불안 심리가 크게 완화되고 코스피 반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하반기다. 이 연구원은 “저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 올해 말에서 내년 중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실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며 “하반기 유럽발 경기 불안이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심리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 하방 리스크로 이어지는 만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3%에서 2020년 2.8%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 | 전기차 투자에도 꾸준한 관심을

산업계를 이끌어갈 미래형 자동차로 최근 수소차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양산도 소홀해짐이 없이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2월 7일 ‘구미(歐美)의 미래차 주도권 확보 경쟁 가속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세계 수소차 누적 판매는 지난해까지 1만대에 불과했다”며 “수소차 수요는 2030년 세계 신차 판매의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반 전기차에 대해선 상용화 10년째인 올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추월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오는 2022년까지 100종 넘는 전기차 모델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될 또 다른 근거로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모델을 다양화하고 있으나 충전기와 네트워크 관리 측면에선 경쟁력이 떨어져 종합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유럽이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은 전기차 산업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율주행화와 더불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와 배터리 전기차 양산에 전략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시장 다변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선진시장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민 과반수 “남북경협 활성화로 농업 좋아질 것”

국내 농업인의 과반수가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때 국내 농업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인의 절반 가까이가 정부의 농업 및 농촌 관련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월 7일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 보고서를 발표했다. 농경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국내 농업인 1259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759명을 대상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농업인의 51.3%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로 우리 농업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본 농업인은 24.4%였다. 부정적으로 본 농업인들은 일방적인 대북 지원 방식, 저가의 북한산 농산물 도입 등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농업인의 45%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 및 농촌 관련 정책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해 도시민(17%)보다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았다. 농업인의 32%는 농업 종사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음’(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농업인의 50%는 최근 농업 경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소로 ‘일손 부족’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업 생산비 증가’와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를 꼽았다. 도시민 31%는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들 중 50%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과 농업인 소득 안정, 귀농·귀촌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인력 확보 등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