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구원 | 서비스 R&D 투자 미국의 5% 수준

한국의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R&D) 투자가 주요 선진국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서비스 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 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13년 45억 달러(약 5조600억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 같은 해 서비스 산업 R&D 투자는 미국이 899억 달러(약 101조원)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161억 달러, 영국 145억 달러, 일본 116억 달러, 독일 83억 달러 등이었다. 전체 R&D 투자에서 서비스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8%에 불과했다. 영국이 58%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46%, 미국 29%, 독일 13%, 일본은 10%를 기록했다. 또 미국·독일·일본은 2010년 이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이 증가했지만, 한국은 2010년 9%, 2013년 8%, 2015년 8%로 정체됐다. 특히 민간의 투자가 부족했다. 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R&D 투자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가 낮은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 산업에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저생산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과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조세 지원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 전기차 배터리 中·日에 샌드위치 신세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경쟁에서 한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기차 시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술 경쟁력은 일본에, 성장 잠재력은 중국에 뒤처져 있다”며 “한국 기업이 ‘넛 크래커(nut cracker, 선진국엔 기술, 후진국엔 가격 경쟁에 밀린 상황)’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종합 경쟁력을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10점 만점에서 8.36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일본이 8.04로 2위, 한국이 7.45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중국은 사업환경과 성장 잠재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10% 이상을 전기차 같은 신에너지차(NEV)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이미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기술력은 일본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기술·재료·인프라의 3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핵심 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배터리 업계의 수익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고 자원 외교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 중국에서 인도로 글로벌 생산 축 이동

중국의 높은 임금 탓에 생산비용이 빠르게 상승했고, 이에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중국보다 인건비가 싼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는 추세다. 그 대상지로 인도가 꼽히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세계산업연관표(WIOD)를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을 분석한 ‘글로벌 생산 분업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교역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중간재와 최종재의 비중은 최근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중국의 최종재 비중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최근 약해졌다. 중국의 제조업 평균 임금 상승으로 전반적인 생산비용이 올랐기 때문이다. 중국 제조업 평균 임금은 2000년 8750위안에서 2017년 6만4452위안으로 7~8배 수준으로 올랐다. 중국이 주로 담당했던 저부가가치 반제품 생산이 임금 수준 및 임금상승률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그 대상지로 인도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중간재 교역에서 인도로의 수입 비중이 상승하고, 최종재 교역에서 인도산 최종재의 수출 비중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2017년 사상 최대치인 62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인도에 진출한 외국 기업 수는 2005년 1840개에서 2017년 3280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신시장 개척을 활발히 진행하며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생산거점 네트워크로 인도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보고서는 “한국은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고 조립가공 중간재 수출 비중이 커서 생산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도 진출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 취준생 중소기업 기피는 합리적 선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큰 현실에서 장기간의 취업준비는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청년 취업준비생 증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은 해마다 늘어 2017년 기준 54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선택에 대해 타인이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0년 동안 대기업 직원과의 임금 격차가 5억5000만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준비 기간에 발생하는 월임금 손실은 4185만원이었다. 노동자가 30~99명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20~29세 청년이 취업준비 기간 동안 벌 수 있는 임금이다. 여기에 취업준비에 필요한 비용 838만원을 더하면 취업준비생 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5023만원이 된다. 반면 노동자 5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업한 남성 대졸자가 30세부터 49세까지 근무하면 중소기업 노동자보다 5억5122만원을 더 벌게 된다. 앞서 계산한 취업준비 비용과 손실의 11배에 이르는 수치다. 보고서는 “취업준비를 통해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11분의1, 9.1% 이상이라면 18개월 동안 취업준비생 기간을 감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라며 “청년 취준생이 많은 것은 양극화된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하에서 기대소득을 극대화하려는 청년들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개인들과 사회적 손실에도 이런 채용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채용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집단, 즉 공공 부문과 대기업이 채용제도를 바꿀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 PC 쇼핑 추월한 모바일 쇼핑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 기기 중 모바일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며 PC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디지털소비자와 디지털라이프 스타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93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온라인 쇼핑에 이용하는 기기는 지난해 PC 31.3%, 모바일 68.7%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같은 조사에서는 PC 55.0%, 모바일(스마트폰) 44.2%였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쇼핑이 급속도로 확산하며 PC를 앞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대는 82%가 모바일 쇼핑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PC 중 데스크톱 PC는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2017년 37.7%에서 2018년 21.1%로, 노트북은 같은 기간 17.3%에서 10.2%로 축소됐다. 성별로는 지난해 여성의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69.1%로 남성(64.9%)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20대가 82.4%로 가장 높았고, 30대(74.2%)·40대(58.4%)·50대(54.9%) 순이었다. PC는 50대가 이용률이 43.3%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가 16.3%로 가장 낮아 젊을수록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하는 양상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유튜브 등 디지털 동영상 시청 경험 역시 2017년에는 PC 94.5%, 모바일 91.3%로 PC가 더 많았지만 2018년에는 PC 89.3%, 모바일 92.9%로 모바일이 역전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노딜 브렉시트 악영향 대비해야

오는 3월 29일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영국의 EU 탈퇴) 발생 때 즉각 한국산 수출 제품 등 모든 국가의 물류가 완전 중단되는 ‘동결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브렉시트 협상 전개 과정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브렉시트 국면이 다양한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나 공통적으로 노딜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의 육상 국경통제에 대한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는 브렉시트 재협상안의 핵심 쟁점이다. 지난 1월 15일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정부·의회가 1월 29일에 마련한 수정안을 들고 유럽연합과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안전장치에 관한 재협상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보고서는 어떤 형태의 국경 통제 부활도 양국 안정을 위협하는 난제라서 노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봤다.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이 즉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외돼 우리 수출 기업의 대영국 및 대유럽연합 교역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합의된 브렉시트의 경우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에는 한·EU FTA가 영국에 계속 적용되지만, 노딜이 발생하면 영국과의 직접 교역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제3국 및 유럽연합을 통한 간접교역을 해온 우리 기업들은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최초 충격이 해소되더라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교역상품의 비용 상승을 불러와 한·영 교역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영국에서 취득한 자동차 형식 승인을 비롯한 각종 인증이 유럽연합 시장에서 유효성을 상실하게 되고, 금융 부문에서도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들이 더 이상 유럽연합 내 실시간 지불체계 등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