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국민연금 수급자 76%, 연금 월 5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월 50만원이 안 되는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국민연금 수급자(65~74세) 650명을 설문해 작성한 ‘국내 국민연금 수급자의 은퇴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75.7%는 월 5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5.3%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 생활비용은 월평균 201만원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소 노후 생활비용 183만원보다는 많았지만 여가활동비 등을 포함한 노후 적정 생활비용 264만원에는 못 미쳤다. 특히 전체 수급자의 48.6%는 은퇴 후 생활수준이 현역 시절 대비 50% 미만이라고 답했다. 30% 미만이라고 응답한 수급자도 15.8%에 달했다. 현역 시기와 비슷한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수령액이 많지 않다 보니 수급자들은 모아놓은 저금이나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생활비용 자금원의 50.2%는 예적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소득과 자식 및 친척의 지원은 각각 42.6%, 32.6%였다. 국민연금의 비중은 25.3%에 불과했다. 연구소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61.5%는 연금 전액을 생활비로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적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탓에 보유 금융자산은 평균 82세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금융자산 소진 예상 시기가 76세로 훨씬 빨랐다. ‘100세 시대’에 노후 자금 여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은퇴 전 스스로를 상류층으로 생각했던 10명 중 9명이 계층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중산층이 됐다는 응답은 전체의 81.3%, 저소득층이 됐다는 응답은 6.3%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금융상품으로는 연금(19.9%)과 건강보험 상품(18%) 선호도가 높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취업자 5명 중 1명은 단시간 근로자

지난해 전체 취업자 5명 중 1명은 1주당 근로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단기간 근로자 증가 추세 및 정책 함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19.2%는 단시간 근로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일 동안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체 취업자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6%에서 2018년 19.4%로 2배 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기업이 노동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단시간 노동자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업은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윤 극대화 목적에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1주당 15시간 이내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5%에서 4.08%로 역시 2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연구소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취지와는 상관없이 단시간 근로자 고용이 늘어났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근로 경험 기회를 주고 일정한 소득을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공공 일자리는 특성상 굳이 전일제 일자리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전일제가 전형적인 일자리 형태라는 전제로 짜인 고용 안전망 체계를 복지정책과 연계하는 방식 등으로 정부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3%로 낮춰

올해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019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3%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9월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 2.5%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하반기에도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내놓은 2.6~2.7%와 비교하면 0.3%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정부는 하반기 수출과 투자 회복 가능성을 펴고 있지만, 연구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세계 경기가 둔화하면서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아마존·구글 등 클라우드 기업의 데이터센터 증설 경쟁이 일단락된 점도 반도체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은 투자 개선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자산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의 빠른 하강으로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했고, 주택 공급 과잉으로 건설 투자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고용 분야 역시 어둡게 전망했다. 연구원은 “최근 고용 증대는 정부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와 통계작성 방식 변화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민간 부분의 고용 활력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는 한국 성장률을 각각 2.4%, 2.1%로 내다봤고, 크레디트스위스·NH투자증권 등 투자은행(IB)은 2.4%를 제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고소득자·사무직 인터넷은행 애용

월 4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나 사무직 직업군 종사자들에서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용자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구간별 인터넷은행 이용 비율은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인 사람이 2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소득자와 500만원 이상 소득자가 각각 23.6%, 21.6%로 인터넷은행을 많이 이용했다. 반면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사람의 인터넷은행 이용 비율은 4.1%에 그쳤다.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인 사람의 이용 비율도 6.4%였다. 직업별로는 모바일과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관리자(28.4%)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8.2%), 사무종사자(23.4%)의 이용 비율이 높았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인터넷은행 이용 비율은 0.8%로 전체 직업군 중 가장 낮았다. 단순 노무종사자의 인터넷은행 이용 비율은 6.4%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인터넷은행 이용 비율이 32.9%로 가장 높았다. 30대(28.2%)와 40대(19.9%)도 인터넷은행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다. 50대와 10대는 각각 11.1%, 6.6%에 머물렀다. 특히 60대 이상의 인터넷은행 이용 비율은 1.4%에 그쳐 나이가 많을수록 인터넷은행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재학 이상의 사용 비율은 26.7%, 고졸 이하는 11.5%였다.

한국노동연구원 | 5G 고용창출, 10년 간 최대 33만 명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상용화가 향후 10년 간 유통·제조업 등에서 최대 3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5G 기술 상용화가 향후 10년간 관련 산업에 초래할 고용 효과는 최소 21만8000명에서 최대 33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가 ‘5G+ 전략’에서 밝힌 2026년 생산 60만 명 고용창출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연구원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전개한다면 정부 목표치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노동연구원은 5G 이동통신 기술 개발·확산이 가져올 고용효과 발생 경로를 2단계로 나눠 구분했다. 5G 상용화의 1차 효과는 통신산업의 설비투자 확산과 생산 증대 및 고용변화다. 2차 효과는 5G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산업에서 5G 이동통신 기술 사용자가 늘어나고, 관련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데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 증대와 고용변화다. 2차 효과에 따른 고용은 유통업 12만 명, 제조업 8만2000명, 미디어 3만7000명, 헬스케어 3만1000명 순으로 예상됐다. 제조업 중에는 자동차산업이 1만5000명으로 가장 많은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5G 이동통신 기술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면서 고용의 순증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효과를 제고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술융합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선 5G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융합, 5G 상용화의 활용 및 응용 능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의 글로벌 연구개발 투자 9위

연구개발(R&D) 투자비용에 기준한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단 13곳이 포함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18 글로벌 R&D 500대 기업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 수로는 9위, 금액으로는 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R&D 500대 기업에는 미국 기업이 196개로 가장 많이 들었고, 일본(85개)·중국(33개)·독일(24개)·프랑스(22개) 순이었다. 한국은 영국(20개)·대만(15개)·아일랜드(14개)보다 적었다. 순위에 포함된 한국 기업들은 삼성전자(3위)·SK하이닉스(68위)·LG디스플레이(159위)·현대자동차(172위)·LG화학(184위)·기아자동차(204위)·현대모비스(231위)·삼성SDI(276위)·포스코(285위)·삼성전기(347위)·SK텔레콤(402위)·SK지주회사(406위)·LG전자(413위) 등이다. 한국은 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의미하는 ‘R&D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R&D 500대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은 평균 5.5%에 달했으나, 한국은 3.7%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글로벌 R&D 500대 기업들의 R&D 비용은 5621억 달러에서 5년 간 7847억 달러로 평균 39.6% 늘었다. 미국 기업들은 55.7%, 일본은 21.4%, 중국은 109% 증가했다. 한국은 235억 달러에서 262억 달러로 1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12개 기업은 99억 달러에서 94억 달러로 5.6% 감소했다. 특히 미국·일본·중국 등 국가별 R&D 500대 기업과 투자금액을 비교할 때 한국은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의존도가 48.6%로 쏠림 현상이 심했다. 연구원은 한·미·일·중 4개 국가 중 한국의 삼성 의존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최대 7배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