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 밑돌 수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국내외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국내외 경기 부진 심화로 내년 경제성장률 2% 달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현재 정점을 지나 계속 하락세다. 3저(저성장·저물가·저금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1%대를 기록했으며 물가상승률은 최근 0%대로 하락했다. 기준금리 또한 사상 최저치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와 국내 제조업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악재다.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 수출 및 투자가 모두 위축될 우려가 커져서다.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최근 2~3년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투자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원은 추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해도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나타내는 통화승수는 2008년 초반 26배 수준에서 지속 하락하며 올해 2분기 15.4배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제한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다. 주요국 금리도 이미 낮은 수준이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여력도 줄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기준금리를 두 번 내렸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제로(0%)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전망 기관의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및 주요 국제 투자은행(IB)들의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월 전망 당시 2% 중반이었지만 9월 2% 초반으로 하향 조정됐다.

한국은행 | 5G 호재로 글로벌 반도체시장 내년 5.9% 성장

글로벌 반도체시장이 내년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수퍼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IT 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IHS마킷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반도체시장 매출이 4480억 달러(약 536조원)로 올해(4228억 달러)보다 5.9%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두 자릿수의 ‘역성장’을 기록하겠지만 1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렌 젤리넥 선임 연구원은 “반도체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락 국면을 겪을 때마다 대규모 수요를 유발하는 기술혁신이 등장했다”며 “월드와이드웹(WWW), 아이폰을 잇는 5G라는 또 다른 역사적인 혁신이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5G의 영향력은 IT 산업의 범위를 훨씬 넘어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촉발함으로써 반도체 수요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G의 도입은 반도체산업의 최대 수요처인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와 맞물린다는 것이 IHS의 분석이다. 지난해와 올해 주춤했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5G 호재’ 덕에 내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반도체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다. 5G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데이터센터 등도 반도체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올해 반도체시장 부진의 요인이었던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최근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도 불안한 상황에서 ‘5G 혁명’이 내년 하반기 업황 회복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 1~8월까지 세수 3조7000억원 덜 걷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걷힌 세수가 전년 대비 3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 적자 규모도 늘었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1년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도 71.1%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이 감소한 배경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을 꼽았다. 지방소비세는 정부가 국세로 걷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세금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가치세 2조5000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됐다. 또 근로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으로 소득세가 약 1조6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전년 같은 달 대비 6000억원 줄었다. 반면 8월까지 총지출은 348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올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총지출은 더 늘어나 재정적자 폭이 커진 것이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관련 통계를 낸 이래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경신하고 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원 적자였다. 한편 국가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한국경제연구원 | 日, 한국 관광객 줄면서 생산유발효과 3537억원 감소

올해 여름휴가 기간인 7~8월 중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올해 여름 휴가철(7∼8월) 한일 여행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양국 관광교류 위축에 따른 일본의 생산유발 감소액이 35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생산유발 감소액(399억원)의 9배 수준에 가까운 규모다. 일본의 주요 부문별 전년 동기 대비 생산유발액 감소폭은 숙박업 -1188억원, 음식서비스 -1019억원, 소매 -77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8월 중 방일(訪日) 한국인 숫자는 87만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6%(33만 1494명) 줄고,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60만44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5만8945명) 늘었다. 한국도 국내 항공운송 관련 산업이 어려워지며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이 소폭 감소했다. 한국은 생산유발액이 지난해 1조1898억원에서 올해 1조1499억원으로 줄었다. 항공운송서비스는 995억원 줄었지만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는 195억원, 숙박서비스는 182억원, 음식점·주점은 117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본인 관광객이 늘었지만 한국도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양국 관계 악화로 일본인 관광객이 줄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직방 |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 역대 최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정보사이트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량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4∼6월) 전국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5.3%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9억원 이상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다. 9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9·13 부동산 규제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해 3분기 5.2%까지 올랐다가 발표 직후인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1.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2분기 5.0%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 5.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4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올해 1분기 87.7%, 2분기 78.4%, 3분기 74.8%로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올해 1분기 3.5%에서 2분기 10.6%로 급상승한 데 이어, 지난 3분기에 11.1%로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9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4억원 이하를 뛰어넘었다. 3분기(7∼9월) 9억원 초과 매매거래 아파트 비중은 28.7%로 4억원 이하 매매거래 아파트(19%)보다 높다. 올 1분기(1∼3월)까지는 서울에서 거래된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전체의 18%로 4억원 이하 아파트(37.7%)보다 낮았으나 2분기부터 역전된 것이다.

보험연구원 | “내년 보험산업 매출 증가율 0% 전망”

내년 보험 매출에 해당하는 수입(원수)보험료의 증가율이 0%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7년부터 시작된 국내 보험산업의 저성장 추세는 내년에도 4년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10월 8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보험 최고경영자(CEO) 조찬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 예상 수입보험료는 202조7000억원으로, 올해 202조6000억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증가율을 따지면 0%다. 전망이 맞는다면 보험산업은 4년째 저성장 국면으로 이어진다. 수입보험료는 2017년에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 2018년에는 -0.2%, 올해는 0.3%의 변동률을 보였다. 이 중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변동률은 올해 -2.5%에서 내년 -2.2%로, 손해보험은 올해 3.8%에서 내년 2.6%로 예상된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역성장 기조는 보장성보험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의 감소세 및 해약 증가 등의 영향이 크다. 현재 생명보험사들은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는 신지급 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업계가 판매 확대 전략을 펴고 있지만 시장이 포화 국면인 데다 기대수명 상승,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판매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 부진 등으로 종신보험 해지도 확대되고 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제도 변화와 저금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8.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상황이 조금 낫지만 경기 둔화, 요율 할인 경쟁 심화, 자동차 보험 등의 온라인 채널 비중 확대 등으로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내년 보험시장의 성장 전망은 0%에 가까운 상황으로 이대로라면 수년 내에 제로성장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고위험 상품 개발을 지양하고 경제 상황과 인구 고령화에 맞춰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정리=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