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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혁신, 4차 산업’의 총아로 불리는 카카오, 네이버, 우아한형제들, 쿠팡, 이베이코리아 등….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Online platform business)로, 핵심 수익원은 ‘수수료’다.

건전한 시장경제에서는 경쟁 덕분에 소비자가 질 좋은 상품을 싼 값에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경쟁이 사라지면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난다.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벗어나서는 돈을 벌기 힘든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통행세’다. 이는 음식이나 제품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게다가 사업자들은 중개수수료는 덥석 물지만, 소비자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독과점과 수수료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들이 나서 ‘제로(0)’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공공배달 서비스를 내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와 “독과점 문제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이견은 팽팽하다. [이코노미스트]가 ‘新 통행세’ 문제를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었다.

- 이코노미스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