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은 옳은가? 

 

RICH KARLGAARD 포브스 발행인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으로 보조받는 민간 자금 약 1조 달러를 다리, 고속도로, 터널, 철로, 공항 등의 건설과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과연 옳은 선택인가?

흥미로워지는 것은 지금부터다. 좌익과 우익의 서커스쇼가 시작한다. 진보주의자이자 의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휘한 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100% 지지했다. “모든 증거가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이 매우 긍정적인 단기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부터 전자 의료 기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면서 분명 장기적인 경제 효과도 거둘 것이다”라고 2014년 크루그먼이 썼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크루그먼은 뭐라고 말했을까? 경제 효과는 단기적일 것이라고 크루그먼은 코웃음을 쳤다. “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주의는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보수적인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도 비판적이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단기적으로 고용률과 GDP 상승에 기여하지만 부정적인 경제 효과는 나중에 나타난다. 아무 데나 놓는 다리, 촌구석으로 향하는 총알 기차 등에 자본을 쓰지 않았다면 민간 분야에 배정해 다르게 썼을 것이다. “단기 GDP가 경기 부양책의 잘못된 가이드인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쓴 돈은 결국 갚아야 한다. 현재의 GDP 상승은 5년, 10년, 또는 20년 뒤에 GDP 하락으로 상쇄될 것이다”라고 코웬은 블룸버그에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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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호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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