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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호 (2012.12.21) [12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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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동아시아재단 大選 공동기획 - 네덜란드·덴마크 스웨덴에서 배운다 

성장과 복지의 황금율은? 

류상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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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더 이상 경제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아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는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비슷한 복지 정책을 앞다투어 쏟아낸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서는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핵심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다. 성장과 복지의 조화 문제는 경제학에서 매우 고전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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