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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호 (2020.08.17) [52]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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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재정으로 정책 실패를 감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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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각종 금융 소득에 매길 세금을 늘리는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 한 채 가진 사람도, 주식으로 가계 살림에 보태려는 ‘개미’들도 정부가 투하한 증세 폭탄의 사정권을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서민과 부자 사이에 낀 중산층은 폭격의 원점에서 충격파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처지다.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정부의 태도는 다분히 폭력적이다. 정책의 부작용을 돌아보지 않는다. 돈을 더 풀거나, 더 걷어서라도 반드시 정책을 성공으로 포장하겠다는 아집만 보인다. 한겨울 칼바람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없다. 정책을 받아들이라는 강요가 거세질수록 외투 옷깃은 더 꼭 여며질 뿐이다. 어린 시절 동화책으로 배우는 보편적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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