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집값 안정화 목표와 단기적 규제 완화책 혼재

▎2022년 5월 3일 윤석열(오른쪽)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동안 준비한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윤 정부는 부동산을 잡지 못해 정권을 내준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차별화할지가 관심사다. /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 지역 4개 도시를 찾았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혹은 수도권광역철도(GTX) 등의 현안이 걸려 있는 곳들이다. 이 자리에서 윤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장기적 과제로 미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다른 방향을 말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개발·재건축은 기대감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의 딜레마인 셈이다. 공약처럼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면 규제 완화와 공급이 필수다. 그러나 시장이 원하는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민간 주도 개발은 단기적으로 집값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재지정해 효력을 1년 연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큰 틀에서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주의자이지만, 6월 1일 재선이 걸린 선거를 앞두고 ‘집값 상승의 원인제공자’라는 낙인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6·1 지방선거 의식했나… 냉온탕 넘나들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온탕과 냉탕을 넘나드는 부동산 정책 행보를 취하는 이유는 6·1 지방선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이 앞서고 있는 서울에 가서는 재건축·재개발을 늦춘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변인 출신인 김은혜 후보가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밀리는 경기도에 가서는 속도전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외치고 있다. 돈을 풀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것과 흡사한 모순이다.

징벌에 가까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도 대선 전 공약과 말이 달라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당장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하에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선거용으로 부동산 감세를 부각시켰지만, 막상 정부를 맡게 되면 정부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부동산 세금이 아쉬워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소득세법을, 종부세 경감 및 폐지는 종부세법을,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170석 이상을 점유한 민주당이나 6석인 정의당이 협력해줄 리 만무하다. 세제 완화가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매물 잠김은 여전할 것이고, 전·월세로의 세금 전가가 더 심해질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 폐지보다 종합적 검토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의도에 순응할지는 미지수다. 정책 결과에 따라 원 장관의 정치적 장래도 결판날 것이다.

- 최경호 김영준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