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기소되고 최측근 정진상도 검찰 수사 받아… ‘정치탄압’ 방어 어려워
‘이태원 참사’에도 민주당이 대안 정당 못 되는 이유는 ‘이재명 리스크’ 때문

▎이태원 참사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대안 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리더십 불안을 원인으로 여기기도 한다. / 사진:연합뉴스

10월 29일 전대미문의 다중 인파 피해인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158명 발생했고 부상자가 100명 넘게 나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사태 수습에 매진하는 모습이지만, 참사 수습과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놓고 여야 간에 현격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예방과 인명 구조에서 허점을 드러낸 경찰에 대한 수사를 같은 경찰인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특검과 국정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인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보완 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먼저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국정 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의 검찰 수사 압박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을 세월호에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 사지로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공포탄이라도 쏴서 길을 내든지 비상 사이렌을 울리든지. 158명 청년들을 왜 못 살렸나. 국가 통치체제가 완전히 마비되고 권력 핵심과 근간이 병들지 않고서야 몰살을 그냥 방치할 수 있나”라며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를 윤 대통령과 정부에 돌렸다.

민주당이 향후 정치적 대응 방향을 ‘윤 대통령 퇴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이 와중에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거세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의 미래에는 과연 어떤 요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줄까.

이 대표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첫 번째 요인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측근 인사 수사 본격화’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남욱 변호사가 마련해서 지인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이 더 받은 돈이 있는지 또는 돌려준 돈이 얼마인지는 수사가 더 진행돼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기소된 김 부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돈을 받은 바가 없다”며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MZ세대·중도·무당층도 ‘정당한 수사’ 의견

문제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 부원장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복심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 역시 같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지목돼 자택 및 민주당사 그리고 국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점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임의 제출 형태로 전달받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진행했다. 대장동 부동산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검찰에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이 대표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 여론은 이를 정치 탄압으로 볼까, 아니면 정당한 수사라고 이해할까. [문화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의 의뢰를 받아 지난 10월 29~30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5명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 9.8%)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에 대한 수사가 검경에 의해 본격화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불법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의견이 50.9%, ‘야당 탄압을 위한 표적 수사’라는 응답은 41.1%로 나타났다. 여야 간 진영 대결 성격이 강한 시점에 앞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론을 더 잘 볼 수 있는 응답자층은 2030(MZ)세대,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으로 이해된다. 이 조사에서 20대(만 18세 이상)의 의견은 50.6%가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나왔고 30대는 이보다 더 높은 54.4%로 나타났다. 중도층과 무당층 또한 검경의 수사가 ‘정당한 수사’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왔다. 이 대표의 핵심 지지층과 팬덤은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발할지 몰라도 MZ세대·중도층·무당층의 데이터를 본다면 이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방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李, ‘친일 국방’ 주장은 안보리더십 리스크

이 대표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또 하나의 변수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의식’이다. 북한은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11월 들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과 장사정포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쏘아댔고, 대규모 전투기단을 기동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분위기와 비교하면 전혀 판이한 상태다. 평창 올림픽 당시 북한의 현송월 단장이 예술단을 이끌고 남한을 방문했고, 이를 기점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그해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관계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판타지’ 같은 관계였다. 심지어 2018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9·19 남북한 군사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말짱 도루묵이었다. 2019년부터 남북관계는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했고 2020년 들어 김 부부장은 드러내놓고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갖은 악담을 퍼붓는 등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한·미 동맹의 단호한 대응을 밝히고 있지만, 대화 가능성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태도는 불량하기 그지없다. 이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동해 공해 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었는데, 이 대표는 일본의 참여를 놓고 ‘친일 국방’이라며 윤 정부에 일격을 가했다. 과연 국민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 ‘기존 한·미 동맹을 넘어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여부를 물어봤다.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인 59.8%는 ‘한·미·일 군사 협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5.7%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찬성 의견이 67.2%로 압도적이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협력하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은 반대보다 찬성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도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공감 여론이 부정적인 의견보다 더 높게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라 당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은 매우 중요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떠나 안보에 대한 안정감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에게 ‘친일 국방’처럼 감정적인 접근과 대응을 보이는 것은 자칫 ‘안보리더십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대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두 번째 이슈로 ‘안보리더십 리스크’가 떠오른다.

▎이태원 참사 직후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해 총공세를 퍼붓는 모습이지만 당 지지율은 1%p 내린 34%로 나타나 도로 내려앉은 셈이 됐다.

당 대표 ‘후광 효과’도 기대에 못미친다

선거 결과를 예측할 때 ‘후광 효과(Halo Effect)’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력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선거를 더 단순하고 명쾌하게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대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대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3번째 방향타는 ‘점점 불안해지는 정당 리더십’이다. 집권여당은 또한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노리게 된다. 즉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면 여당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 마케팅만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야당은 대선후보급 정치 지도자나 당대표의 인기가 중요하다. 민주당의 경우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후광 효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대표의 ‘정당 리더십’ 존재감과 영향력은 지금 얼마나 뿜어져 나오고 있을까.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조사(전국 1000여 명 내외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약 10~20% 내외)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별다른 컨벤션 효과(전당 대회나 당의 중요한 행사를 전후해 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9월 13~15일 조사에서 민주당은 31%, 국민의힘은 39%로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9월 중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조문 외교를 비롯해 미국 뉴욕의 UN총회 참석과 캐나다 방문을 전후해 ‘비속어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정치적 반사 이익이 작동하기도 했었다. 가장 최근인 11월 1~3일 조사에서 이태원 참사 직후에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1%p 내린 34%로 나타났다. 내각 총사퇴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해 총공세를 퍼붓는 과정이지만 정작 당 지지율은 도로 내려앉은 셈이다.

‘정당리더십 리스크’, 지지율 25%가 분기점

▎‘대장동’으로 썸트렌드 검색을 하자 연관 인물로 ‘이재명’, ‘유동규’, ‘김용’,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이 등장한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 수사를 받게 될 인물들로, 그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꼬리도 길어진다는 뜻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몸집은 크지만 ‘대안 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리더십 불안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정당 지지율은 이 대표가 당을 자신의 주도로 견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이자 후광효과의 결과물이다. 당의 지지율이 낮아진다면 총선에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높은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당내에 이 대표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불거지게 된다. 운명의 분기점이 되는 당의 지지율은 25% 선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상실되는 레임덕의 기준이 대체로 그 지점이다. 만약 정당 지지율이 최소한 25% 이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면, 당내 ‘비이재명계’ 또는 ‘반이재명계’가 득세하는 정치적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이 대표는 향후 ‘사법 리스크’와 ‘안보리더십 리스크’ 그리고 ‘정당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있어 가장 곤혹스러운 리스크는 ‘대장동 리스크’다. 이는 성남시장 시절 이전인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를 포함해 이 대표의 정치 이력을 관통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돼버렸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에서 ‘대장동’으로 검색하고 관련 연관어를 분석해봤다. 연관 인물로 ‘이재명’, ‘유동규’, ‘김용’,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이 등장한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 수사를 받게 될 인물들이다. 그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꼬리도 길어진다는 뜻이다. 그 외 연관어로 ‘화천대유’, ‘자금’, ‘범죄’, ‘경선’, ‘선거’ 등이 등장했다. 대장동 이슈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가 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쌍방울 수사, 성남FC 후원금 수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건이 이 대표에게 걸려 있다. 향후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일촉즉발 안갯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