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이 키운 386 운동권들의 정책·사업 카르텔 해체 임무
실무 정통한 차관 통해 이권 사슬 끊어내는 시스템 개혁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신임 차관급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6월 29일 발표한 1차 개각을 통해 11개 부처 12명의 차관을 교체했다.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개각을 통해 장·차관급을 대거 교체하고 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전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지명했다.

차관급은 11개 부처 차관 12명을 교체했다. 국토교통부 1·2차관에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발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환경부 차관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를,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은 문승현 주태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한훈 통계청장,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을 발탁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를 임명했다.

새로 임명된 차관 12명 중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란 점이 특징이다. 또 장관들을 대부분 유임하면서 차관급을 대거 교체한 점도 흥미롭다. 야권에선 당장 이를 두고 ‘왕차관의 귀환’, ‘장관을 건너뛰고 대통령실이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것’, ‘허수아비 장관’ 등 비판이 이어진다. 과연 그럴까?

조금만 시야를 넓혀 보면 윤 대통령의 의중이 읽힌다. 키워드는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이다. 대외 정무적 활동에 치중하는 장관보다 부처 실무를 직접 챙기는 차관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친민주당 연구자들이 대북 연구용역 독점”

▎통일부가 지난 4월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표지. 영문판 보고서에는 한국어판에는 없는 ‘정확성을 보증 못 한다’는 면책조항을 삽입해 논란이 됐다. / 사진:보고서 캡처

우선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통일부 해프닝부터 살펴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통일부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을 수주한 곳은 A대학인데 그 대학의 겸임교수 B씨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제자다.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이종석 전 장관과 공저자로 연구 활동을 함께한 동지적 관계인 사람이다.

이종석이 누군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친 민주당 인사다. 최근까지도 이재명 캠프의 평화번영위원장과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뚜렷한 성향을 드러내 왔다. 그런 ‘이종석 사단’의 대북관이 반영된 보고서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연구용역으로 작성했다는 게 통일부에서 벌어진 해프닝의 본질이다.

2023년 3월 북한 인권상황을 해외에도 알리겠다고 발표된 북인권보고서 영문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영문판 보고서에는 ‘정확성을 보증 못 한다’는 면책조항을 삽입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5월 26일 자 “널리 쓰라”던 北인권보고서 영문판엔 “정확성 보증 못 해”, 7월 4일 자 “통일부 황당 일감 독식…文의 사람이 尹정책 설계한 꼴”)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격분한 통일부 카르텔의 실체는 이들과 유착된 외부 연구단체와 관료들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이 외부 연구용역을 독점하고 정파 중립적인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포장한 후 친민주당 정책과 문건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생산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실무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런 디테일을 장관과 정무직들이 꼼꼼히 살피지 못하면 정권은 교체됐으나, 정책은 교체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에 격분한 포인트가 이것이다. 정권은 교체됐는데 정책이 교체되지 않는 현장 행정, 유착관계가 형성된 시민사회와 관료.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이 나오자마자 여러 정부 부처마다 각종 보조금 횡령 사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7월 11일에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경기지부정책국장이 경기도와 성남시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안전을 감시·지도하겠다는 미명하에 매년 2억66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됐지만, 실질적인 사업 성과는 미미하고 횡령만 발생했다면 애당초 사업이 무엇을 위해 설계된 것인지도 따져 봐야 할 상황이다.

노조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지자체 사이에 보조금과 사업지원금으로 오가는 돈들이 사업을 위해 쓰이는 것인지 정치적 매수를 위해 쓰이는 것인지 그 경계가 흐릿할 정도로 공직기강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국토부, 환경부와 외부 단체들의 관계도 하나둘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관료사회의 최근 기조는 ‘기획의 외주화’다. 기획에 따르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획을 외주화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난다. 이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정책 추진에 따른 정치 공세에 대한 방어막으로 기획을 외주에 맡기는 식이다.

시민단체가 시민의 염원이란 포장으로 정책을 제안하면 외부 연구기관이 연구용역으로 문건을 생산하고, 그 연구용역의 결과로 정책이 채택되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정치인과 관료들은 면책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렇다면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 시민단체와 연구단체? 그것도 아니다. 시민단체와 연구단체들은 제안했을 뿐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력은 높이고 책임은 낮추고 이권은 키우고

▎2019년 7월 25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가운데)과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 일행이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호텔 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해 이종혁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결국 책임소재가 돌고 돌아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구조다. 기획의 외주화는 그렇게 ‘모두가 안전한’ 의사 결정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제 남은 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 정책의 흥행과 성공 여부는 뒷전이다. 실패해도 ‘졌지만 잘 싸웠다’로 위안을 삼으면 될 일이다. 마음속엔 여행, 서류로는 현장 답사인 일정들이 잡혀도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된다. ‘원래 예산은 이렇게 쓰는 거야’라는 식의 기강해이가 관행으로 굳어지는 지경에 이른다. 이런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결국 모두가 공범이 된다. 이게 우리 관료사회의 약한 고리가 되고 정부에 기생하는 외주업체들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던가?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 그람시(1891~1937)의 진지론이 한국화된 것이 좌파 카르텔 문화다. 혁명을 위해서는 사회 구석구석을 장악해야 한다는 그람시의 진지론은 좌파 단체들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해 구석구석에서 기생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했다. 법원에 연수원 기수가 있다면, 운동권에는 학번이 있다. 이 학번에 따른 서열과 동지(同志)문화가 그람시의 진지전과 결합돼 탄생한 ‘한국식 탱자’가 시민사회-관료 카르텔이다.

정치에 몸담은 선후배를 먹여 살려야 하는 건 좌파 정부의 숙명이 되었다. 필자가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운동권에서 정치인, 사업가로 옷을 갈아입었던 허인회씨를 꼽을 수 있다.

“대관업무가 반이다.” 기업체 사장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그만큼 대관 업무는 중요하면서도 고된 일이다. 그 대관 업무를 허인회씨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했다. 서울도시주택공사 변창흠 사장에게도 쉽게 전화를 할 수 있었고, 서울시장에게도 편하게 전화할 수 있었다. 운동권 선후배를 통한 그의 대관업무는 거침이 없었다. 박근혜 집권기에는 박원순의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던 그의 대관업무는 문재인이 집권하자 국가기관을 타고 전국구로 뻗어나갔다. 그는 농민들에게 월 100만원의 전기 판매수익을 주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 배수로, 저수지, 축사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필자는 그와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허인회 사장은 “종석이 이 자식, 전화 안 받네”라고 툭 내뱉었다. 그가 전화를 건 ‘종석이’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허 사장은 고려대 82학번에 전대협이 결성되기 전인 1985년 삼민투위원장으로 활동한 운동권 대부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한양대 86학번(전대협 3기 의장)이다.

L비서실장에게 전화한 허인회, “종석이 이 자식”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거침없이 전화할 수 있는 이가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까. 필자가 보기에 당시 태양광 사업의 보조금 규모나 내역 등을 파악하고 전화 몇 통화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관업무의 신, 그게 허인회 사장이었다. 당시 태양광 사업은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와 연구용역을 의뢰한 지자체, 그 사업을 수행할 사업체가 모두 운동권 선후배로 얽혀 있었다. 그뿐인가. 진보진영의 ‘스피커’도 그 합종연횡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필자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스피커가 다름 아닌 필자였기 때문이다.

허인회 사장이 진출하고 싶었던 시장이 전기버스 시장이었다. 그는 술자리에서 버스 차대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계속 궁리했다. 상용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업체 대표를 붙들고 그는 중국에서 차대를 구해오면 전기버스를 만들 수 있는지 의뢰했다. 그런 논의가 있고 얼마 후 허 사장이 아닌 다른 운동권 인사들, 친정부 인사들이 전기버스 사업을 추진했다.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E모터스가 그 대표적 사례다.

운동권에 의한 연구용역, 운동권을 위한 정책 결정, 운동권 업체가 집행하는 정책, 이 삼위일체 카르텔이 비단 태양광과 전기버스 사업에만 있었을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되짚어 보자. 문재인 정부 시기 어느 날 필자에게 급한 연락이 왔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인사를 A의원이 엎으려(바꾸려고) 한다는 연락이었다. 유시민계가 이사장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근태계가 치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였다. 이걸 이슈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결국 이 갈등은 민정수석실에서도 조율하지 못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적폐몰이 끝에 사퇴시켰지만, 공석이 된 이사장 자리에는 누구도 가지 못했다. 이럴 거면 사퇴시킬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어차피 예정된 임기를 넘기고도 후임자를 뽑지 못했으니 말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한마디로 블랙코미디였다. 실효적인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소리만 요란했다. 결국 유시민계 인사가 이사장 자리를 포기하고 상임감사로 물러나며 이 갈등은 일단락됐다.

견제 받지 않는 운동권 권력의 폭주

▎386 운동권 맏형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왼쪽)과 필자(오른쪽). 허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에 연루돼 한 차례 구속되는 등 ‘운동권 카르텔’의 정점으로 지목받아왔다. / 사진:유재일

환경부를 둘러싼 블랙코미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SRF 열병합발전소를 시설 폐쇄 조치했다. SRF(soild rufuse fuel)는 비닐, 플라스틱, 폐지, 폐목재 등 가연성 쓰레기를 재처리해서 만든 고형연료다. 이 SRF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미 준공된 나주 SRF 발전소를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려 했다.

문제는 이미 발전소 가동을 위해 준비했던 SRF였다. 수만 톤의 SRF가 무용지물이 됐다. SRF 발전소가 멈추자 쓰레기는 쌓여가고 가연성 쓰레기 매립은 늘어났다. 결국 SRF와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갔다. 쓸모가 없어진 SRF는 쓰레기와 함께 소각 처리됐다. 어차피 소각할 거면 전기라도 만드는 게 그나마 이익 아닌가. SRF 발전소에서 태우는 건 안 되고, 소각장에서 태우는 건 되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그런데 소각장을 운영하는 운동권 인사들이 이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을 짚으면 이 사태가 이해된다. 발전소로 갈 물량이 운동권 인사들의 사업장으로 간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장악한 운동권은 일을 그렇게 했다. 운동권에게는 이익이지만, 국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딱히 득이 될 게 없는 그들만의 카르텔 유지 방식이다.

민주당이 압승한 2018 지방선거가 끝난 뒤 운동권 카르텔의 빅뱅이 시작됐다. 대선과 총선의 압승에 이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폭주가 시작된 것이다. 민주화 운동이 특권인 시대가 열렸고 그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수많은 이들의 무리수가 시작됐다. ‘사회적 가치’, ‘약자 보호’는 예산을 따내는 마법의 단어가 됐다. 비용 편익 분석은 뒷전이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만들면 수의계약의 혜택이 쏟아졌다.

그런 와중에 조국 사태가 터졌다.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운동권 카르텔의 내밀한 실상을 확인했을 윤 대통령이 운동권 특권 카르텔 해체에 나선 건 숙명과 같다.

‘운동권 카르텔 해체’에 여권 총선 성패 달려

▎가연성 쓰레기를 재처리해서 만든 고형연료(SRF)를 활용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사진). 문재인 정부는 SRF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켰다.

문제는 카르텔 해체도 실무라는 거다.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했는지까지 파악해야 하는 실무다. 실무자와 그 실무자의 네트워크, 외부용역업체, 그리고 업무를 실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까지도 다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무직 장관들이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최근 이슈가 된 양평고속도로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이다. 6월 29일 2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그는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이었다. 그가 임명된 날 원희룡 장관은 고속도로 신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축을 전공한 기술고시 출신인 백 차관은 주요 보직을 거친 국토부 에이스다. 양평고속도로의 대안을 제시한 곳이 설계회사라는 걸 찾아낸 것도 백 차관의 실무라인이다. 도로, 철도, 항공을 맡은 2차관에 그를 임명한 건 이번 차관급 인사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무 프로세스에서 답을 찾아내고 장관을 보좌하라.’ 외부용역, 연구기관들로부터 시작되는 기획문건, 외부 협력기관들과 정치인·관료들의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게 신임 차관들에게 주어진 미션일 것이다. 카르텔의 도전을 대통령 권력에 대한 직접적 도발로 간주한 윤 대통령은 직할 부대를 가동해 카르텔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양평고속도로 논쟁 대응에서 보듯이 차관이 장관을 뛰어넘거나 유명무실화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장관이 전면에 나서는 걸 조용히 뒷받침할 뿐이다.

야당과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장관 청문회를 피하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남은 숙제가 있다면 카르텔과의 전쟁을 넘어 윤석열 정부만의 색깔을 담은 정책을 내놓고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민주당과 연계된 운동권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도 정부·여당의 총선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임명장을 받은 차관들의 활약에 따라 총선의 승패와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카르텔과의 전쟁은 총선 전까지 정국 운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그 공방전의 최일선에 이번에 임명된 차관들이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여야의 공방전에 지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총선까지 이들의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 유재일 정치평론가 hohakza@gmail.com